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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2026-07-08 06:00
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SK바이오팜, 美 뉴저지에 ‘K-바이오 혁신 상생 플랫폼’ 개소

SK바이오팜은 이달 5일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SK Life Science LinX‧이하 LinX)’를 미국 자회사 SK 라이프사이언스 내에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LinX는 총 160평 규모로 공용 공간 120평, 개별 집무실 10개, 회

2026-06-08 09:51
[BioS]SK바이오팜, 美 뉴저지에 ‘SK라이프사이언스 LinX’ 개소

SK바이오팜(SK Biopharmaceuticals)은 지난 5일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바이오텍의 미국시장 진출과 현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공간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SK Life Science LinX, LinX)’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 뉴저지 소재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SK Life Science) 내에 위치한

2026-06-08 09:25
산업부, 폴란드와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모색⋯배터리 활용 확대 요청

한국과 폴란드가 최근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EU) 내 핵심 투자 거점인 폴란드 측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활용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24일 서울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미하우 야로스 차관과 면담을

2026-04-24 14:39
호반그룹, 학대 피해 아동 위한 희망지원금 1600만원 전달

호반그룹은 지난 16일 지역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서초구청에 희망지원금 600만 원을, 중랑구와 광진구에는 각각 500만 원씩 전달해 총 1600만 원의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2009년 발족한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

2025-12-22 16:38
HD현대희망재단,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나서

‘희망드림 지원금 사업’ 첫 시행유가족 총 9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전달이기권 이사장 “유가족 희망 잃지 않도록 지속 지원할 것” HD현대희망재단이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HD현대희망재단은 23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희망드림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

2025-09-23 11:14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문화산업 규제완화·조세감면 하고저작권보호 위한 국내외 협력 필수개방형 한류진흥전략 적극 추진을 그간 5회에 걸쳐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 방법, 법률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성과주의 예산 편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문화

2025-09-17 19:05
중앙 디성센터 찾은 원민경 장관 "젠더폭력 대응체계 더욱 강화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를 찾아 "폭력으로 인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원 장관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중앙 디성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도약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

2025-09-11 14:40
[박위진의 문화정책] ② K컬처를 지원하는 ‘법률 삼각편대’

민주국가에서 정부정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기본법적 법률, 기능적 지원 법률, 장르별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중복성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2). 한국의 문화산업 관련 법률은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속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법적 법률은 문화산업 관련

2025-08-20 18:43
교육부, 다문화학생 국적·한국어 역량 따라 맞춤형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주배경(다문화)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육 지원도 중·고교생까지 확장해 한국어 교육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국내 출

2025-02-11 15:00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 비용, 정부가 70%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소상공인 점포철거비 250만 원→400만 원…폐업 컨설팅도통상 조약 피해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무인 주문기계)와 서빙로봇을 렌탈할 때 정부가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통상 조약으로 매

2024-12-31 10:0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청소년 도박, 안돼요!"...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청소년 도박근절 챌린지' 동참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이 9일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병원 앞에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박 이사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온라인게임처럼 심심풀이, 재미

2024-08-09 17:24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새출발기금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2024-07-03 12:30
"기후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경기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ㆍ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용인 남사 중심 등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

2024-06-20 16:37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2024-06-20 16:26
[속보]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지원 법률 제정해야...국가가 보호”

[속보]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지원 법률 제정해야...국가가 보호”

2024-05-14 10:11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관계부처 합동 협업조직 복합지원팀ㆍ상호금융팀 29일 운영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하고 새마을금고 등 관리ㆍ감독 금융위원회 내 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돼 범부처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정부가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와 상호금융권 신뢰 회

2024-04-28 12:00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피해자 중 20대가 50%로 가장 많고, 남성 피해자도 26%피해자ㆍ가해자 관계는 채팅상대 등 일시적 관계 가장 많아상담, 삭제지원,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7만5520건 지원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의한 피해자 중 여성이 74.2%로 남성(25.8%)보다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

2024-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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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인력 공백 속 시범사업 출발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2026-04-2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