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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
    2024-04-28 08:57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2024-04-16 15:03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11: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 가격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경우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 이전...
    2024-04-11 12:00
  •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서울시 김포구" 최대 변수...현역 김주영 vs 90년대생 박진호 [배틀필드410]
    해소·교육특구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사우동에 거주하는 김모(53) 씨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힘들어졌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 싫어 민주당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주민...
    2024-04-03 17:05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2024-03-28 15:00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2024-03-10 16:04
  • 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경선 결정..."대승적 본인 결단"
    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경선 결정..."대승적 본인 결단"
    민주당은 2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했고, 이에 현역인 서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가 됐다. 이후 서 의원은 그간 다른 예비후보에 비해 경쟁력 조사서 앞섰던 점을 강조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을 사천한 것...
    2024-03-05 18:38
  • 민주 "'김혜경 비서 사천' 주장, 악의적 왜곡…金과 사적인연 없어"
    민주 "'김혜경 비서 사천' 주장, 악의적 왜곡…金과 사적인연 없어"
    앞서 민주당은 1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 현역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다만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4-03-05 09:41
  • ‘화성을 출마’ 이준석 “한동훈, 정치 신인 내보내지 말고 직접 나와라”
    ‘화성을 출마’ 이준석 “한동훈, 정치 신인 내보내지 말고 직접 나와라”
    “당당하게 한동훈 나오십시오”“화성 교육 특구 특별법 제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만약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할 일을 다 하시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출마...
    2024-03-04 15:3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2024-02-28 11:00
  • 강원랜드·폐광지역 4개 지역단체, 한국형 K-복합리조트 주민 의견 수렴
    강원랜드·폐광지역 4개 지역단체, 한국형 K-복합리조트 주민 의견 수렴
    2부 토론은 ‘복합리조트와 경쟁력 있는 배후도시’를 주제로 △지역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연계 홍보 △지역 자산 보존·활용 △접근성 개선 필요성 △투자 대비 효율적 폐광기금 운영 △폐특법의 한계 극복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관광특구 조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 직무대행은 “폐광지역 대토론회는 강원랜드...
    2024-02-27 11:10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2024-02-26 06:00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지방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 광역권별로 1개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특화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2024-02-22 15:30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2024-02-21 15:59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2024-02-21 14:44
  •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도 갖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2024-02-14 10:30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2024-02-14 08:0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창출도 약속했다. 대선 후보 시절...
    2024-02-13 15:58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2024-02-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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