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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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부담 경감…‘지역특구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

2025-12-23 13:08
중기부, 울산·신안 지역특구 지정…“해양산악레저·문화예술 특화”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

2025-11-04 16:00
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

2025-09-07 10:37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2024-12-08 12:00
서울·대전·경기에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

2024-11-29 06: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운영 효율화·성과제고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2024-11-24 12:00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

2024-10-22 10:32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024-07-23 10:46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2024-01-30 10:56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최종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2023-12-28 13:30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

2023-12-12 10:39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특례 기간을 확대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

2023-11-28 15:58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

2023-10-16 06:00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

2021-07-20 12:00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 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ㆍ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

2021-05-20 12:00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6곳 최초지정 이후 양적 확대로 현재 152개 시ㆍ군ㆍ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기초지자체의 67%(152개)가 지역 특구를 운용 중으로, 특구당 평균 5건, 총 1

2021-04-20 11:00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해 "2월에 매듭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을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2021-03-03 14:51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

2021-02-17 16: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지난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평가받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곳이다. 1차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202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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