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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의 오해와 진실...싹 다 짚어드림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2026-05-07 14:08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4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에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8일부터 소상공인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

2026-05-07 12:00
정원오 “수유-잠실 동부선 신설…30분 통근도시 만들겠다”

“격자형 도시철도망 완성…동부선 마련할 것”“서부선·강북횡단선 재추진…조기 착공 약속”“양재 만남의광장 환승거점 설치…광역교통 개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7일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 강북권 철도망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2026-05-07 11:43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예비후보 등록…전북지사 선거 새 국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전북지사 선거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7일 정치권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전북지사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김 지사의 도지사 직무는 정지됐고, 전북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전북의 선택은

2026-05-07 08:24
“개헌 더 미룰 수 없다”…사회대개혁위, 국회에 개헌안 의결 촉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2026-05-06 14:50
[종합] 한화에어로, KAI 지분 5% 돌파…“경영참여 전환” M&A 신호탄

5000억 추가 매입 예고…지분 6%대 확대 추진‘단순투자→경영참여’ 변경…의사결정 영향력 확대 가능성한화 “한국도 ‘내셔널 챔피언’ 기업 만들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5% 이상으로 확대했다. 향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합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 KAI 주식 10만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2026-05-04 17:15
현대건설, GTX-C 현장 작업 착수…“연내 재원 조달 마무리”

현대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현장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30일부터 GTX-C 현장에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내 재원 조달을 마무리한 뒤 본공사를 추진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현장 작업 착수는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2026-04-30 14:39
지역의사제 확대·입시 다변화…2028 대입, 수시 80% 넘어섰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는 수시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등 학생부 중심 선발 구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지역의사제 확대와 정시 축소, 정성평가 강화가 맞물리며 입시가 다층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선발 기조는 유지되지만 실제 전형 방식은 ‘점수 중심’에서 ‘학교생활 기반 종합평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04-30 12:00
산업부, 산단 'AI·무탄소' 전환에 올해 900억 투입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진행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반영해 평가지표 개편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과 무탄소 전환(GX)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9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에 나선다. 또한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방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2026-04-28 11:00
"창업씨앗 뿌리자"…정부 '10억 오디션·창업도시 10곳' 추진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2차 '모두의 창업' 연내 추진…우승자에 10억원 지원과기원 소재 4곳 창업도시로…비광역 6곳 추가 지정 정부가 대대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다. 전 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창업도시 10곳을 구축한다. 정부는 24일

2026-04-24 09:30
KB금융, 1분기 사회적 가치 8286억원…포용금융 확대

자산형성·금융비용 완화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지역 돌봄·문화 인프라 확충…지속가능한 환원 강화 KB금융이 올해 1분기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총 828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KB금융은 23일 금융·비금융 부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공개했다.

2026-04-23 14:51
한국관광공사,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획득...공공서비스 경쟁력 입증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 관광을 매개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기관 전반의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광공사에

2026-04-23 10:55
SK하이닉스, 청주 ‘P&T7’ 착공…AI 메모리 수요 대응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19조원을 투입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용 팹 ‘P&T7’ 건설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는 22일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P&T7’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병기 양산총괄을 비롯한 임직원 125명 및 구성원 가족 40명과 공사를 맡은 SK에코플랜트 임직원 20명이 참석했다. 1월 건설

2026-04-22 14:01
은행권, 청년 지원 확대…인재 육성·포용금융 '두 트랙'

하나금융, 금융·ESG·AI 교육 결합한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 확대KB국민은행, 지방 청년 선발 비중 높여 성장 사다리 복원 나서카카오뱅크, 저금리 대출·금융교육으로 취약 청년 재기 기반 마련 은행권이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미래 금융인재 육성부터 지역 청년 성장 지원, 금융위기 청년의 재기 지원까지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청년을

2026-04-21 14:52
[노트북 너머] 금융 이전, 설계가 먼저다

“금융중심지를 제도로 지정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글로벌 금융도시는 각 정부가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형성됐다고 한다. 2009년 부산에 이어 최근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시도는 확실히 우리나라만의 접근 방식이다. 정책의 방향

2026-04-21 05:00
GX국제주간 개막…기후장관 "녹색대전환, 지속성장·기회의 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녹색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개막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

2026-04-20 16:50
농협은행,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 시행⋯비수도권 지원 확대

NH농협은행이 비수도권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패키지를 도입한다. 농협은행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정착 금융 패키지’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비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2026년 말까지 지원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우대금리 0.2%포인트 신설 △

2026-04-17 13:11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경기신보, 본점 남양주 이전 확정…경기북부 금융사다리 놓는다

경기도 산하 대표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본점을 남양주로 이전하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이날 오전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기신보 본점의 남양주 단계적 이전이다. 양측은

2026-04-15 17:01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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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2026-03-09 09:29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인프라 격차가 좌우

전국 160개 시·군 분석, 부천·포항 ‘위험 지역’…용인·인천 ‘안전 지역’ 교통량 많아도 교통안전 인프라·노인복지시설 체계로 위험도 낮출 수 있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은 교통량, 도시 구조, 안전 인프라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연구에 게재된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2026-03-0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