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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국힘, 긴급토론회서 재의요구 촉구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통령 재판 재개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나경원·김미애 의원과
    2026-08-04 11:11
  •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2025-02-13 13:53
  •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국회 직무유기 100원ㆍ유신헌법 1원돈 아닌 부당함 알리고자 '동전 소송'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며 참여 상승 '1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감독 박모 씨는 최근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씨는 “검찰이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
    2021-04-26 05:00
  • 미디어미래연구소,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유료방송시장 소유겸영규제 관련 쟁점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관 연구정책실장(미디어미래연구소)은 ‘유료방송시장 소유
    2013-11-15 14:33
  • 방통심의위, 특위 신규위원 14명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회의기구인 보도ㆍ교양방송, 연예ㆍ오락방송, 광고, 통신 등 4개 특별위원회 신규 위원 14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위는 방통심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해 만들어졌으며 위촉 위원들의 임기는 22일부터 1년간이다. 다음은 신규 위촉위원 명단이다. ▲보도교양방송특위(위원장
    2010-09-17 15:27
  •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공청회 19일 개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9일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도 시행을 위해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
    2010-08-17 14:18
  • 방통위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방송ㆍ통신ㆍ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ㆍ통신 시장에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
    2010-06-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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