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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2026-04-05 09:35
  •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시행하면 지방정부 부담금 3조6000억원 증가”
    기초연금을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최대 3조6000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부담은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책처가 내년부터 4년간 기초연금을 시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재정은 총
    2013-11-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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