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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올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 위기’에 빠진 지방의회의 혁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첫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2026-03-25 16:25
바다에 노인, 공장에 남자만 남았다 [청년 대이동]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수도권 순유입 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주로 비수도권 청년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세 반전과 거리가 멀다. 이투데이가 18일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연령대별로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4세 2만9722명, 25~29세 1만8658명 등 20대 4만8380명이 비수도

2026-03-19 05:00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인사] 이향수 건국대 교수, 지방자치학회 '첫 여성 회장' 취임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88년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첫 여성 회장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

2026-02-06 10:31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전남 구례군 대상 수상

전남 구례군이 '2025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전남 지자체 중 구례군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25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문정복, 박민규, 임종득 국회의원과 전국 각 지자치단체장과

2025-09-25 08:40
“소통·협치 리더십 빛났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이 인정한 ‘자치발전대상’ 수상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협치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광역지방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경기도의회의 소통과 혁신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의 모범적 운영과 자치분권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아 영예의 수상자로

2025-09-23 17:27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2025-09-18 12:05
전석훈 경기도의원 “대한민국 AI부 신설”…AI 3대 강국 도약 전략 제시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부’ 신설과 광역자치단체별 AI 전문 공공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18일 정책 제안에서 “현재 12개 부처가 제각각 AI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AI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윤리, 인재 양성까지 총괄해 정책 일관성을

2025-08-18 14:28
전석훈·고은정·이용호 경기도의원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용호 위원이 각각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석훈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

2025-02-24 17:25
김동연 경기지사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 이전 논의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2025-02-21 17:08
“AI시대의 시작”...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전국 최초의 기본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

2025-02-04 14:56
이재준 수원시장 “행정대전환으로 공직사회 관행바꾸고, 시민중심 서비스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개최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새빛민원실·새빛톡톡을 소개하고, “수원시는 행정대전환으로 공직사회 관행을 바꾸고,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정부 우수정책을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새빛민원실과 베테랑 공무원의 조합은 기대 이

2024-11-29 16:3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이재준 수원시장 "자치분권협의회 아이디어 정책 수립 반영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자치분권협의회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2024년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자치분권협의회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치분권

2024-03-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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