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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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경기남부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촉구

경기남부권 지방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

2026-03-18 17:43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6-03-01 21:26
野 입장 선회에 대구·경북 통합법 본회의 통과 청신호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2026-03-01 09:00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이달 본회의 목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지역별 특별법 3건과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출범할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행정·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

2026-02-13 11:10
유진선 용인시의장, 경기 31개 시·군의회 의장 용인 집결시켜…"지방자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

용인특례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을 용인으로 집결시키며 지방자치 연대의 구심점 역할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전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2026-01-27 16:53
이재준·정명근·이상일 시장, “특례시 실질 자치권·재정기반 확보해야” 국정기획위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2025-07-10 09:11
“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2025-07-10 08:19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1회 정기총회…장형수 감사 선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장형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로 선출됐다. 장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통합 보고, 지난해 감사·결산보고 등을 진행했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회계

2025-06-19 14:18
최운열 한공회 회장 "새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통과 목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2025-06-11 14:48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

2025-02-05 16:37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만

2024-08-22 16:56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해 운영 및 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더불어민주당ㆍ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2024-06-12 16:42
與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내일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2023-12-18 14:23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확보 등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2023-12-04 12:25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을 가지고

2023-11-08 08:34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7월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고,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13.8조 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민선 7기의 살림살이 성적표를 발표하

2022-06-17 14:12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열린 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2021-09-30 09:41
이동진 도봉구청장,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협의회 회장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내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로 이 구청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는 당 소속 15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돼 있다. 의회는 그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2021-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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