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지역상생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12일 울진군청에서 울진군 및 신한울 3, 4호기 주 설비공사 시공사인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관련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과 울진군, 시공사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7995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은 3345억 원으로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정책별 수혜 정도를 살펴보면 수혜율이 10%를 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는 약 5%에 불과했고, 주택 자금을 지원받거나 생활·관계 형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모두 한...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군무원은 장애인 교사 부족, 격오지 배치와 탄약·총포 관리 등 특수업무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민간기업에선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은 1만 901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식사를 직접 조리·제공하는 경로당에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직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이상일 용인·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이상일 용인·정명근 화성시장,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이다.
한 총리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치싸움’에 돌입했다. 지난해에는 벚꽃이 이르게 피고, 행사 당일에는 비로 인해 벚꽃이 떨어지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맞기도 했다. ‘진해군항제’는 이달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하는데, 62년 만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린다. 서울 대표 봄꽃 명소로 꼽히는 여의도 윤중로와 석촌호수에서도 다음 주부터...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생토론회 개최' 요구도 나온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14일 간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달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통과 산업의 혁신 토대 위에 전남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정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한 뒤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연말께 제공한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