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정되는 각종 특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
각 시·도가 투자 걸림돌 규제 해소 설계 직접 추진민영주택 특공·직장어린이집 등 정주여건 조성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연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 문제(산업은행법 개정) 어느 정도 해결돼야 탄력을 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합계출산율이 지난 분기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둔화·세수 감소 등 인구감소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약 60%로 무주택 부부보다 10% 높았다. 전국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에 인구 18%가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답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저 수준인 지출 증가율 2.8%로 편성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
“‘산은법 개정’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마지막 퍼즐…野 겉치레뿐”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격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 목표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은법 개정안을 따로 내놓는 등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향해선 “국정운영에 무조건 반대하는 심보”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국가 전략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을 만들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분들과 만나보니 산유국들은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
SK E&S가 원주 혁신도시 수소버스 전환 사업을 도와 공공기관들의 ESG 경영 및 탄소 감축 노력을 지원한다.
SK E&S는 강원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강원도, 원주시, 환경부 및 현대자동차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통근버
기업이나 연구소에 우수인재는 언제나 목마르다.
#장면1 201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연구개발(R&D)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그대로 남았다. R&D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가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
강석훈 회장 취임 1년 맞았지만대화 테이블 마련없이 갈등만 심화노조는 '이전 반대 결의대회' 열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6월 7일자로 임명된 강 회장은 취임 이후 골칫거리로 꼽혔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건과 KDB생명의 매각 건 등 의숙제가 남아있다. 취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
생활·산업기반 없이는 성공 못해
자족력 갖춘 곳 선정해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인력유입 효과 기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
작년 97명 퇴사…올해 31명시중은행·인뱅에 연봉도 밀려
연봉이 억대에 달하는 국책은행으로 한 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KDB산업은행에서 퇴사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은의 부산행이 가시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조건이라도 줄줄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이다.
16일 산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 퇴사자가 97명에 달한
대한상의, 수도권 기업 159곳 조사고려 지역 대전·세종·충청 가장 많아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연구원과 함께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지방 투자 기업의 이전 초기 인력난과 이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전 준비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가동 시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신·증성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