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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尹 당선인 기치 내걸며 "공정·자율·희망"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브리

2022-04-27 11:18
[오세훈 취임 1주년] ① "부동산 가격 자극 없이 주택 공급…새정부와 협력"

"주택 공급보다 부동산 안정 더 중요…신중 기조 이어갈 것""대통령 집무실 옮기면 구도심 높이제한 풀고 녹지조성"'백지신탁 불복' 논란에 "주식 반토막 났지만 매각할 것"재선 도전 "지난해 5년 호흡 시정 운영 계획 세웠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을 해 나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

2022-04-12 15:58
[기자수첩] 금융기관 지방이전과 동북아 금융허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면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실현될까? 내달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역 정치인과 지역 언론이 합세해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동

2022-04-07 16:00
금융노조, 인수위에 '산업은행 부산이전 반대 이유서' 전달

전국금융산업노조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서를 전달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업무 비효율성 증가에 따른 고객기업 피해, 정책지원 축소, 핵심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 이전 반대 이유서를 인수위 관계자에게 전했다. 금융

2022-04-01 11:55
[데스크칼럼]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 상당수는 억지이거나, 용산 개발 제한, 안보 공백 등 팩트가 틀린 주장인 것들이 태반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추진 배경은 과거 대통령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위치가 다를 뿐이다.

2022-03-30 07:36
[스페셜리포트] 인력 이탈 현실화… ‘차기 회장’에 촉각 곤두선 산업은행

산업은행의 부산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은행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산업은행 회장에 따라 은행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부산 이전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27일 “최근 들어 2명의 직원이 사표를 내고 이직했다”며 “부산 이전때문에 나갔다는 공식 집계는 나오

2022-03-28 05:00
[스페셜리포트] 산은 지방 이전 시즌2…"기관 이기주의 vs. 금융 경쟁력 약화"

산업은행의 이전을 둘러싸고 차기 정권과 산업은행 간의 찬반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지역 균형 개발 가능 여부, 산업은행 인재 확보의 어려움, 업무 부담 증가 등 사안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을 찬성하는 측에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본점 이동은 필요한 만큼 산업은행이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

2022-03-28 05:00
[스페셜리포트] 68년 만에 지방 이전 앞둔 산업은행, 예산·효율성 기초조사도 안했다

68년 만에 산업은행의 본점 지방 이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효과, 기회비용 등 정량적 지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산업은행 이전이 단순히 지방균형발전과 금융중심지 활성화라는 공약에 끼워 맞추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2022-03-28 05:00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장 출마…"수도이전 협력ㆍ서울형 주택연금제도 도입"

"불평등과 불안에 맞서는 서울시정" 약속서울형 주택연금제도 도입 정의당은 10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권 시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와 함께 "해방 직후 미군정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특별시' 지위를 내려놓고 수도 이전에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

2022-02-10 15:26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수소 등 탄소중립 분야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해서도 최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2022-02-09 15:01
이동걸 산은 회장 “EU 자국 이기주의로 대우조선 M&A 무산…현대重 소송해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불승인에 대해 ‘자국이기주의’가 드러난 결과라며 현대중공업의 소송 제기를 독려했다. 이 회장은 2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EU는 최근 유럽 내 에너지공급 불안 상황, LNG선 가격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것 같다”며 “EU의 소비자,

2022-01-27 17:00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국책銀 노조 강력 규탄 "경쟁력 저하"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의 지방이전 공약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야권의 공약으로 제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책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정치권은 국책은행

2022-01-18 18:09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기왕이면 화끈하게 예타면제"

"최고 해양·첨단 도시 발돋음…산업은행 이전""GTX 추진…부·울·경 30분 생활권""부산 북항 재개발 조속 완성" 부산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왕에 시작할거면 화끈하게 예

2022-01-15 12:16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 완화를 공약했다. 앞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21-12-29 09:27
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된 기업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 개정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1-12-26 11: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한계…인프라 기반 ‘삶의 질’ 충족을”

혁신도시 조성 과다에 인구 분산도로 건설 등 대도시와 연계 필요지방정책, 청년보다 사람에 초점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지방대학 육성만큼 중요한 게 지방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대하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을 떠날 수밖

2021-12-03 05:00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A(28) 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다. 규모가 꽤 있는 지방 소도시였지만, 전공을 살려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했다. A 씨의 동기나 선·후배 대부분도 졸업 후 곧바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다. 대학 졸업장이 걸림돌이 됐다. 이런 상황은 지방 청년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다. A 씨는

2021-11-30 05:00
김동연 “수능 2회·학종 폐지 및 수시 단순화” 교육 공약 발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수능 2회 실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 및 수시 단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은 교육 공약 구상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밝힌 교육 공약

2021-11-16 16:13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기상청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 대전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올해 말 기상청을 시작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도 여건에 따라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이번 공공기관 개별 이전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 단위

2021-10-25 11:00
"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혁신도시에서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2018년부턴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유출로 전환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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