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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위기 넘어 반등으로…도민 삶 지키는 책임의정 완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위기와 혼란을 넘어 반등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 의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 불안이 겹치며 도민의 어깨가 무거웠던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도민 여러분이 각자의

2026-01-01 11:31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

2025-12-08 15:08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최호정 서울시의장,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첫 여성 회장 선출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세종에서 열렸으며 1991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 당선이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상호 교류·협력,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정 기구로, 시도지사

2025-08-12 13:57
취임 1주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도민 삶으로 연결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1대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이자,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해당 기구는 제정된 조례

2025-07-24 16:49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변화·실천의 1년…이제는 완성의 시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1년간의 의정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일하는 민생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실천의 길을 걸어왔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도민 앞에 결과로 증명할 ‘완성의

2025-07-15 16:31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5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보고, 2025년 예산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

2025-02-05 16:37
김진경 경기도의장, 취임 100일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립성 강화’ 강조

“핵심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온전한 자립의 길 향해 가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취임 100일이던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

2024-10-28 17:00
“경기도 발전, 지방자치 강화 위한 협력 다짐”...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접견

○ 김진경 의장,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22일 접견… 유기적 협력 의지 다져○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 맞물린 의회현안 관심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 발전과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만

2024-08-22 16:56
"협치의 모범만들것"...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모델 정립’ 의지 밝혀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장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협치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에서 "두 분 부의장과 손잡고 후반기 의장단부터 '협치'의 모범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해결의 시급성을

2024-07-22 14:40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2024-04-24 16:00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不 원칙' 강조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

2023-12-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