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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농지 신고가만 1121억 넘어"전수조사ㆍ제도 개선 등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ㆍ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중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360개 넓이와 맞먹는다.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원칙을 확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2021-07-08 13:52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아이와 함께 출근"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등장했어.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어.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2021-07-06 09:56
국회에 '아기'가 나타났다…용혜인, 출산 후 첫 출근

국회에 생후 59일 된 영아가 등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아들이다. 용 의원은 출산 후 첫 국회 출근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아이동반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내의 육아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1-07-05 11:27
[종합] '운전사'ㆍ'영화의 한장면' 굳이? 송영길, 불필요한 발언 논란… 현장 배석 김영배 "맥락 오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개정안 등 입법 조치를 진행한다. 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총동원해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운전사가 엑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영화의 한 장면'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았

2021-06-17 17:27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

2021-06-16 13:27
원희룡, '부동산 특검' 통한 전수조사 제안…국민의힘은 "글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논쟁이 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두고 특별검사제도(특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요청 결과가 나온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2021-06-10 14:57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2021-06-08 15:23
[전문] 이준석, 출마 선언…"단도직입적으로 당 대표 되고 싶다"

"극단 주장, 수단과 완전히 결별할 것"젊은 세대 위해 개방과 경쟁 강조대선 언급하며 "경쟁에 공정하게"첫 공식 일정으로 당 기반 강한 TK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돼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가져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선 개방과 경쟁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21-05-20 15:24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월 17일부터 운영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서 두 달 동안 공직자 투기 의혹 51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36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2021-05-18 11:58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과 이필례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주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2021-05-08 15:31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2021-04-29 11:47
[속보] 옛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속보] 옛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2021-04-29 11:30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최고 쟁점 '적용 대상'…공공기관·지방의원 포함, 언론인·사립교원 제외비밀 정보뿐 아니라 미등록 정보도 처벌 대상부동산 보유 신고 신설…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여야가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끝에 14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2021-04-14 18:04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수사 대상 '공무원(130명)>지방의원(39)>지방단체장(10)' 순…LH 직원은 38명이해충돌방지법 급물살…14일 정무위 소위 통과 예상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최고 집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

2021-04-13 15:54
이재명 "당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박영선ㆍ김영춘 후보에 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여당의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절박하게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치열하게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님, 김영춘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2021-04-08 09:21
특수본, 국회의원 투기 의혹 본격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2021-04-05 14:23
지속 불가능한 한국, 재생에너지ㆍ산업재해ㆍ온실가스 배출 낙제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나타냈다. 산업재해는 터키, 멕시코,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3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2021-04-01 12:00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부ㆍ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방지책을 발표한다.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투기 차익 5배 벌금 물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2021-03-25 16:07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부산시의원, 아파트 예정지 되팔아 22개월 만에 4억 챙겨 최근 국회 등 일부 정치인의 개발지역 토지 보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보유한 토지를 두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의원 의원 18명 중 12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시내, 시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

2021-03-25 00:00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2021-03-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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