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크게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주요 세목 징수율이 모두 상승하며, 시는 총 14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5년 주민세(개인분) 징수율은 전년보다 6.5%포인트 올랐고, 자동차세 1기분은 6.3%포인트, 등록면허세는 3.1%포인트, 재산세 1기분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
서울시는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4만1078명을 올해 모범 납세자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모범 납세자는 2012~2019년 최근 8년간 지방세(모범 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909만3000명의 2.7%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98.6%를 기록했다”며 “선정 대상자
정부가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 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더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지방재정 개혁안은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몰려 있는 곳에 지원을 강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의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2월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5373억원에 대해 지난 1년간 전국 지자체가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7.2%에 해당하는 9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각 시도별로 살펴
전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상세 '성적표'가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건전성 분야에서 작년 지자체의 채무는 총 36조 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2조 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13.35%에서 13.32%로 큰 변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진다. 이는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