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체납 관리가 재정 수입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업무인 만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력 확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납부한 체납자 33만명…징수액, 인건비의 약 4배분할납부 2만340명·정리보류 2만2526명…실태조사원 2029명 채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136만명을 조사해 414억원을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 787명을 복지·주거·일자리 서비스와 연계했다.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가 처한 사정을 살펴 지원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가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오산시가 세금 징수와 복지를 하나로 묶은 새로운 방식의 체납관리 행정에 나섰다.
13일 조용호 오산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조용호 시장은 "오산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살피는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체납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울산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울산에 이어 6일부터 인천에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인천 체납관리단은 13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새마을금고 계좌이체가 가능한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 전
서울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92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고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오세훈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정부의 정책 비용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별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 등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용인특례시는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614억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567억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3개 구 모두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오른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인구는 14만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410억원 대비 3
내년부터 레이,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65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차의 고급모델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했던 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경차 활용이 높은 중장년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장년층은 실속있는 준중형차나 경차, 전기차를 선택하는 추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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