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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번 낮춘 세입, 이제 경기도청사 매각까지…경기도 '재정의 빈칸'
    네번 낮춘 세입, 이제 경기도청사 매각까지…경기도 '재정의 빈칸'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2026-11-10 11:54
  •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 법무과 김형태 △〃 법규과 이광의 △〃 소득세과 이한솔 △〃 소비세과 이정훈 △〃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
    2025-11-14 21:53
  •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준석 “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30% 확대…최저임금도 자율권 부여해야”
    이 후보, 공약 3호로 법인세‧최저임금 제도 개편 제시법인세 중 지방소득세 비중 늘려 지자체에 결정권 부여최저임금은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결정하도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법인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
    2025-04-25 10:06
  • [2015 국감] 법인세 인하 6년, SK 사내유보금 66배 폭증…현대차도 36배↑
    [2015 국감] 법인세 인하 6년, SK 사내유보금 66배 폭증…현대차도 36배↑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준 이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유보금이 66배로 증가율이 가장 컸고 현대차그룹(36배)과 삼성그룹(33배)이 뒤를 이었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기업)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2015-09-15 13:05
  • [2015 국감]"법인세 인하 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0배 폭증...SK 66배 1위-삼성 232조 최다"
    [2015 국감]"법인세 인하 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0배 폭증...SK 66배 1위-삼성 232조 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3000억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삼성이 7조에서 232조7000억원으로 33배, 현대차가 3조2000억원에서 113조4000억원으로 36
    2015-09-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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