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국제개발협력과 국내정책 목적, 명확히 분리해야"

"ODA 본래 취지 흔들린 GKS"… 산업인재 중심으로 변질

▲김대식 국회의원 (사진제공=김대식의원실 )

국제개발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내 대학 국제화와 산업인재 유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5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GKS가 공적개발원조(ODA) 목적보다 국내정책에 편향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GKS는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ODA 장학 프로그램이다. 1967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161개국 1만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했으며, 2025년 회계연도 기준 국립국제교육원 예산 1,702억 원 중 76.5%인 1,301억 원이 GKS 예산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KS 장학생 중 ODA 지원 대상국 출신은 82%에 불과했다. 나머지 18%는 비(非)개도국 출신으로, 개발협력보다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 정책의 성격이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역대학 장학생 선발 확대'와 '이공계 중심 지원 강화'를 내세우며 지방대 육성과 첨단산업 인재 확보에 방점을 찍으면서, 사업의 방향이 ODA 본래 목적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후관리 체계도 부실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지난해 실시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응답률은 15.8%(1,620명)에 불과했다. 전체 장학생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중도포기자에 대한 관리도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72억1,500만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단 22만 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KS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ODA는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ODA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국내정책 목적을 명확히 분리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이라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귀국 후 활동 보고와 사후평가, 동문 네트워크 관리 등 실질적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 역시 가난했던 시절 일본 문부성 장학금 덕분에 유학을 다녀왔던 사람으로서,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며 "GKS가 국제연대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현실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14일) 국립국제교육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GKS 운영 실태와 관리체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