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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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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재사고 재발 막는다⋯산재 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산재 우려가 큰 사업장 10만여 개소를 선별해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사업장을 조사하고, 안전 관련 제도

2026-04-13 12:00
'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올해 3분기(누적, 이하 동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와 전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명(3.2%

2025-11-25 14:00
또 질식 사망사고⋯노동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2025-10-26 15:00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 1순위로 신속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해 달라”고

2025-09-08 16:00
대형 사고 발생에⋯사망사고 줄었지만 사고사망자 정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이 정체 흐름을 보인다. 전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대형 사고가 늘어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명 주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결과(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129건, 사고사망자는 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5-05-21 12:00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2023-10-26 09:56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과 물류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18일부터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

2023-09-20 09:00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

2023-08-06 12:00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

2023-07-05 17:00
코로나 감염에 일손 부족한 기업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

2022-02-25 14:50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2022-01-09 13:13
'분리수거 규칙적 수행' 아파트 경비원에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고, 전체 업무에서 그 비중이 상당한 아파트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휴게・휴일을 보장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2

2021-10-24 12:00
유은혜,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나 "큰 책임 느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의 유가족을 13일 여수에서 만났다. 6일 홍 군이 숨진 지 일주일 만이다. 유 부총리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

2021-10-14 14:13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사업주의 임금체납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도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납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납 농성이

2021-08-22 12:00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2021-07-04 12:00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납 당한 근로자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출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납을 당한 근로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용 통장을 9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임금 체납 근로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

2021-06-07 14:54
고용부 울산 상담센터 집단감염…"긴급방역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부 울산 고객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울산 고객상담센터에 일하는 전화상담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 고객 상담센터는 7일까지 폐쇄 조

2021-04-06 17:48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정부가 올해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곳을 선정한다. 100곳에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2021-02-02 12:00
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지난해 임금 체납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금이 늘어 체납액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납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

2021-01-17 15:25
고용부, 설 앞두고 임금체납 집중단속…체당금 조기 지급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8일부터 약 4주간 임금체납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납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

2021-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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