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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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삼성바이오, 12년 연속 ‘바이오USA’ 참가 外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하는 LA-GLA는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RT)으로 주로 치료한다. 이런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수 시간 동안 정맥주사를 맞아야...

2024-06-01 06:00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2024-05-30 11:00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2024-05-23 14:46
중국 부동산 침체에…지방정부 토지매각 수입 8년 만에 최저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지만, 당국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그룹은 토지 매각 수입이 향후 몇 분기 또는 수년 동안 장기적인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2024-05-21 16:47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2024-05-21 14: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개선=한편 경쟁 제한적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도입되기도 하는데, 자치법규의 효력은 지역 내에 국한되므로 규제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다른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 제한적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는...

2024-05-21 06: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지시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개월간의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2024-05-19 14:5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2024-05-17 17:59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2024-05-16 16:55
'국가유산청' 되는 문화재청…"60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2024-05-16 10:31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31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도 추진한다. 또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2024-05-13 07:40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2024-05-09 16:19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또한 대한상의는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일몰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2024-05-09 12:00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2024-05-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

2024-05-06 08:46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혁신적 개선을 통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계획 초기 단계부터 대중교통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2024-05-02 14:31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그러나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대한 대책은 없고 통신료, 전기료, 은행 금리, 수수료 등 민간의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규제는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년 숙성된 와인에 1년짜리가 맛으로 도전하는 격이다. 10년이 넘게, 길게는 30년에 걸친 숙성의 시간을 가진 것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빠른 실행은 이런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2024-05-02 05:00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5-01 12:0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2024-04-30 12: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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