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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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기준 낮추고 자동차정비업 면적 축소…지방 규제개선 120건 수용

광주시 점포 지정 기준 15개 이상으로 완화…부산시 정비업 시설면적 50㎡로 축소상반기 개선 건의 1117건…전년 동기보다 37.1% 증가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줄이는 등 지방정부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수용했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보

2026-10-21 10:06
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7건 규제 개선 논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

2025-10-28 15:36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6-03-16 13: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A시에서는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 등록을 제한받을 우려가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에만 등록제한을 했으나 조례에서는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의 사례

2015-05-06 14:00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제주도와 지방규제 개선 업무협약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ㆍ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ㆍ부처협의 등을 통한 개선 △제주도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제주도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타 지자체ㆍ중앙기관에 우수 사례(Best Practice) 전파 등을

2015-03-03 21:26
중기 옴부즈만, 제주도와 맞춤형 규제개선 위한 업무협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제주도는 지자체의 강점을 살리고 특수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중앙규제 공동 발굴 △규제원탁협의·원클릭 알림 등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규제 원탁협

2015-03-02 12:00
중기 옴부즈만, '세월호 여파' 제주도 피해기업 현장 점검 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후 세월호 이후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 현지 기업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실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단체여행객이 급감해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의 40%가 감소한 특산품 제조·가공업체 A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문겸 옴부즈

2015-01-22 16:47
중기 옴부즈만, 제주 지자체 규제개선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치규제 개선을 위해 22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하고 지역 기업을 찾아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 규제 개선을 위해 99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2015-01-21 10:54
중기 옴부즈만 “종로구 봉제업체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감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한 원단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영세 봉제업체들의 원단 폐기물 배출비용이 한층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G마크’ 인증 취득시 필요서류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개최된 ‘제5차 지방규제 개선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014-02-1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