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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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하려다 덜미…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고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공장자동화 솔루션 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이한울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장자동화 솔루션업체 A 사 상무 B 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

2026-11-11 17:26
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시행 한달…법원 기각률 0.7%↓

공소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의견을 직접 듣는 제도를 시행한 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 운영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두 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됐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2026-11-11 14:40
불법사금융에 ‘대부업 간판’ 빌려준 업자⋯협회, 소송 나서

“업권 신뢰 훼손 책임 묻는다”⋯상징적 청구액 2678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 사금융 조직에 대부업 등록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등록 명의 대여로 대부금융업권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

2026-11-06 11:31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①]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2026-11-06 05:00
서울중수청,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송치…시효 임박 사건

서울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해당 사업자는 약식기소됐다.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2026-11-02 17:14
'19년 미제' 연쇄 성폭행 피의자, DNA에 덜미⋯실종 사건 수사 중 체포

19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연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주거침입강간 및 강간등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같은 해 10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도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

2026-10-30 18:5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문정동 신청사 개청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 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신축 청사에서 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개청식에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 송파구청장,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 주한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 대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청은 1990년 양천구 목동 청사에서 문을 연 이래 약 36년

2026-10-30 14:58
이혁재, 음주운전 사고로 공소청 송치⋯치상 혐의는 제외

개그맨 이혁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혁재는 9월 8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

2026-10-20 13:38
'송파 장모 살해범' 26세 김성우, 공소청 송치…머그샷 공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에서 아내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2026-10-20 07:54
서울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 업무분장 마쳐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8명->28명 감원 공공형사부 3부->2부 축소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공익대표전담팀으로 재배치 서울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수사부서 검사를 공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을 마쳤다. 16일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

2026-10-16 13:11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2026-10-02 06:00
[인사] 법무부

◇공소청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실장 김남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구태연 ◇공소청 검사급 검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공소청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홍완희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

2026-09-29 17:55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2026-09-28 05:00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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