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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경기지노위에 조정 신청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다. 교섭 결렬의 핵심

2026-05-10 20:36
중흥토건·건설 사용자성 불인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지난달 10일 노봉법 시행 이후 3차례 연속 인정포스코에 대한 교섭 단위 분리 첫 결정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2026-04-10 21:33
대기업 첫 '사용자성 판단' 나왔다⋯포스코 '산업안전 지배력' 인정 [종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6-04-08 17:02
포스코 '하청 사용자성' 인정⋯대기업 첫 사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교섭단위

2026-04-08 16:28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및 단체협약 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달 12일 밤샘 회의를 거쳐 13일 파업에 돌입

2026-01-14 16:08
서부발전, 충남지노위와 손잡고 '공정노사 솔루션'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부발전은 9일 태안 본사에서 노동조합 및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직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조

2025-12-10 14:54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서울지하철 1노조, 다음 달 12일 총파업 예고…"인력 감축 중단·임금 삭감 해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2025-11-25 11:06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찬반 투표 1노조 84%·2노조 78% 찬성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80% 안팎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19일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14∼19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은 83.53%를 기록했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

2025-11-19 16:54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李대통령, 샘 올트먼 접견…화이자, 美판매가 인하 外[오늘의 주요뉴스]

李대통령, 오늘(1일) 오픈AI 샘 올트먼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로 잘 아려진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2025-10-01 09:42
서울 시내버스 노조 "5월 1~7일 연휴기간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30일 ‘준법투쟁(안전운행)’에 나선 가운데 내달 1~7일엔 정상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막판 조정회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밤 12시가 다 돼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측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노조에서는 받을 수 없는

2025-04-30 11:10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서울지하철 노조, ‘파면 간부 복직’ 두고 노‧노 의견 차

‘파면‧해임 간부 복직’ 두고 노조간 의견 갈려3노조 “1‧2노조, 임금 및 복지보다 복직에 무게”1‧2노조 “사실 아냐…논의 지속 위한 안건일 뿐”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면·해임 간부 복직’을 두고 노조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노조 일각에서는 공사 내 중심 노조인 1‧2노조가 임금‧복지 개선보다 복직 문제

2024-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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