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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한다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1일 연합뉴스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2026-07-21 20:00
카카오뱅크 노조, 31일 하루 전면 파업⋯임금 교섭 결렬

경기지노위 ‘조정 중지’⋯쟁의행위 절차 거쳐 파업 확정노조, 보상체계 개선 요구⋯“고객 서비스 차질 최소화”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 끝에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선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카카오뱅크에 한해 3

2026-07-21 15:49
“현대차, 구내식당·보안 근무자와는 교섭해야”…카마스터는 제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구내식당 근무자와 보안·경비 요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다고 봤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

2026-07-15 13:54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한화오션 하청노조,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후 파업권 확보 첫 사례"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등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실제 파업권 확보로 이어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7-02 20:25
한화오션 급식업체 노조, 파업 수순…원청 교섭 거부에 조정 신청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노동자 작업환경에 원청 책임 판단웰리브지회 조합원 84.2% 파업 찬성…조정 중지 땐 쟁의 가능노조 “교섭 나서거나 쟁의 마주해야”…한화오션 압박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하도급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가운데,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교섭을 촉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6-06-22 16:05
포스코, 하청노조 3곳과 따로 교섭한다…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확대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과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유지하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복수 교섭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

2026-06-17 21:18
'금요일 휴무' 엮어 4일짜리 파업 논란⋯전문가 "카카오 노조 행보 이례적"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29일 2차 파업을 예고하며 노사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차 파업에 이어 노조가 재차 ‘로그오프(Log-off·접속 끊기) 데이’를 선언하자, 시장에서는 서비스 안정성 우려와 함께 파업 방식의 실효성을 둔 회의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의 중재안마저 노조 측이 거부한

2026-06-16 15:00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2026-06-16 06:51
현대차, 원청 책임 첫 인정…사내하청 넘어 급식·보안과도 교섭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2026-06-15 20:47
[속보]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속보]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2026-06-15 20:17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노란봉투법 첫 기각 뒤집혔다…중노위 "중흥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재심 단계에서 뒤집힌 사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2026-06-04 20:46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성과급·정년연장·미래차 고용안정 쟁점 부상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연기 현대자동차·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성과급 확대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완성차 업계의 '하투(夏鬪)' 전선도 본격

2026-06-03 15:40
철강업계 임단협 본격화…포스코 노조 기본급 7.1%·현대제철 성과급 150%↑ 요구

철강업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외에도 하청 노조 분리 교섭 문제 등도 변수로 떠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이르면 이달 초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달 20일 기본급 7.1% 인상 등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불거진

2026-06-01 09:35
6월 10일 파업 문턱 카카오…‘8조’ 유동성 쥐고도 AI 신사업 지연 우려

성과급등 보상체계 개편 놓고 이견2차조정회의에도 합의점못찾아노조, 10일 1200명 규모 집회 예고‘AX 인프라구축 등 신사업 차질우려“ 성과급 등 보상 체계 개편을 두고 대치해 온 카카오 노사 관계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 문턱에 섰다. 창사 이래 최초의 파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카카오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온 인공지능(AI)

2026-05-31 16:07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카카오 본사 노사가 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창사 20년 만에 첫 파업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카카오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 노사 양측이 이날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체계 등을 놓고

2026-05-28 00:17
카카오가 멈추면 벌어질 일 [이슈크래커]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멈추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서 노사는 18일 1차 조정에

2026-05-26 11:35
카카오, 첫 연대 파업 기로…성과급 바람 판교로 번지나 [新 노사 리스크]

제조업식 성과급 프레임, 플랫폼 업계로 번지나카카오 공동체 첫 연대 파업 가능성 부상“AX 투자 여력 흔들 수 있다” 업계 우려 카카오 공동체가 창사 이래 첫 연대 파업의 기로에 섰다. 반도체업계의 파격적인 보상 타결 사례가 카카오 노조의 투쟁 동력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성과급 후폭풍이 판교로 번지는 모양새다. 인건비성 고정비 부담이 커질 경우 카카오의

2026-05-25 12:00
현대차,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 판단 내달 1일로 연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일단 미뤄졌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대

2026-05-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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