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예정됐던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국민청문회' 형식의 대국민 소명 기회를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오후 2시30분 국회에 도착,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7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7분 만에 정회됐다. 이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여상규 법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일정 연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두가지를 분명히 한다. 직계 존비속 가족증인 채택은 안된다"며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가족)증인채택 요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2~3일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靑, 내일 임명 절차 들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 저자 등재’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임직원,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 등에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적격성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논의조차 없이 1분 만에 산회했다.
핵심 쟁점인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절대 불가를, 자유한국당은 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자료 확보의 시급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논리로만 한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피의자를 청문회장에 세워선 안 된다’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 수사는)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에서 27일 열린 법제사법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6일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재개하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올해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이 함께했다.
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신문 일정이 연기됐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 이후 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김백준 본인에 대한 공판이 2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수사를 받는 처지이기 떄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조정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사태 구상권 청구 재판을 조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이
경기도 택지 후보지를 최초로 사전 유출한 사람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송모 사업기획부장이 LH 자료를 복사해 과천시장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시작 전 인사말을 한 후 퇴장했다가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위해 재입장하는 게 관례였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법
지난 5년 간 국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로,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