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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6-08 08: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개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2024-06-07 17:07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5-30 15:39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심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회삿돈으로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2024-05-30 08:26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그러면서 “마이클 코언(사건 당시 트럼프 개인 변호사)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선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모든 길은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인 트럼프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그는 거짓말과 유령회사, 암호화된 앱 등을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단은 언론, 정치...
    2024-05-29 16:14
  •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의 목적이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자료, 수사계획까지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2024-05-26 13:27
  •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는데,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단행할 경우, 김 전 지사가 정계에 복귀해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CBS 라디오에 나와 “복권하려면 빠른 시일...
    2024-05-20 16:03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2024-05-16 15:03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법무부와 사전 조율된 인사였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사에...
    2024-05-14 13:49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명품가방 의혹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정도인데,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2024-05-07 13:59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2024-04-29 09:35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집권 상반기 썼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2024-04-28 14:14
  •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연일 반박을 이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된 조사를 위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공식 출범했다.
    2024-04-23 17:59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2024-04-23 11:02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4-04-21 15:14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 ‘이화영 측 주장 번복’ 자료 내고 허위 지적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방문 뒤 사건조작 대책단 설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그림을 그려가며 회유 장소와 날짜를 지목하자,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연일 반박이 오가는 모습이다....
    2024-04-19 13:45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도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4-04-11 15:26
  •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채수근 상병', '박정훈 대령'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켜내야 할 이름"이라며 "사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수상한 전화가 오고 가면서 이 사건은 은폐되고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2024-03-28 12:11
  •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분열로 몰아 ‘심리적 내전’...나라 망하기 직전”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분열로 몰아 ‘심리적 내전’...나라 망하기 직전”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채집을 하는 데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한다”며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충주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대한민국 국민이 반국민 세력...
    2024-03-27 17:37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금융·증권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안착하고 있다. 대표적 협업사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 한 금융·증권사범이 합수부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 기간에 비해 3.5배 급증했다. 특히 협업을 통해 에디슨 EV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고...
    2024-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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