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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연서 종신보험 권유?⋯금감원 “가입 신중해야”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통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자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상품 내용과 청약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두 차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불시 암행점검도 실시했다. 21일 금감원은 무료 강연·박람회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2026-09-21 12:00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도 ‘입찰 짬짜미’ 혐의…650억원 규모 20만대 물량

공정위,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입찰담합 심의 착수…제조·판매업체 4곳 대상공급 물량 20만대 넘어…심사관, 과징금 부과·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 아이들이 수업에 쓸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하는 약 650억원 규모의 공공입찰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제조·판매업체 4곳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된 입찰에서 공급된 기기는 2

2026-09-17 12:00
카카오게임즈 고객 140명 개인정보 유출…타사 아이디·식별코드 등 포함

카카오게임즈의 파트너스와 RINK 서비스 고객 14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17일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2일 오후 10시44분 파트너스와 RINK 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14일 오전 0시50분 일부 고객 1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RINK는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2026-09-17 09:41
좌석 줄여달라더니 조사자료 삭제…대한항공 법인·직원 3명 ‘고발 의견’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 변경 2건·조사방해 혐의 심의 착수청주~제주 좌석 기준 90%→70% 완화·중동 전쟁 따른 의무 면제 등 요청에 기각 의견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인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도중 관련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에 대

2026-09-10 12:00
선관위 특검 오늘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 통계 조작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등 12

2026-09-07 06:49
박위, 'KTX 낙상 사고' 학폭 의혹으로 번졌다⋯동창들 "그런 애 아냐" 반박

유튜버 박위가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고교 동창생들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29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위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소년원까지 다녀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들은 박위가 졸업한 용산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유튜브 등에 댓글로 남겼다. 특히 박위가

2026-08-29 17:47
웬디 소속사, '외모·신체' 품평에 칼 빼 들었다…“명예훼손·성희롱 법적 대응”

레드벨벳 웬디가 악성 비방에 칼을 빼 들었다. 19일 웬디의 소속사 ASND 측은 “아티스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2026-08-19 19:57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공정위,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담합 의혹 7개사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 발주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1일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

2026-08-11 12:00
지드래곤 악플러들, 무더기로 잡혔다⋯"벌금 700만원" 철퇴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지를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앞서

2026-08-05 08:55
섬박람회 앞두고 폐기물 무단투기...여수시 강력단속

전남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8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94일간 섬박람회 행사장 일원과 주요 관광지, 민원다발지역,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불법투기 감시원 등 85명이 참여한

2026-08-03 08:00
합법시장 넘어선 ‘7조 불법경마’…신고포상금 3배로 잡을 수 있을까

2025년 불법경마 7조1000억원…합법 마권 매출보다 6760억원 많아8~10월 통합형 사이트 포상금 3만→10만원…실제 차단돼야 지급 불법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에서 오간 판돈보다 6760억원 더 컸다. 지난해 불법경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합법 마권 매출을 10% 넘게 웃돌았다. 한국마사회는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포상금을 3배 넘게 올려 시민

2026-08-01 06:00
[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공정위,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업자 DS단석·SK에코프라임 등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DS단석, SK에코프라임 등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0일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은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2026-07-30 12:00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가중한도 100%...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

2026-07-28 13:47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2026-07-22 16:51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026-07-22 15:21
에이티즈 측, 악성 게시물에 칼 뺐다⋯"계정 탈퇴도 검토 대상"

그룹 에이티즈(ATEEZ) 측이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21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기타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026-07-21 14:08
공정위, 유통사 마진 고정·재판매 가격 지정한 'NXP·ADI' 제재 착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ADI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

2026-07-08 12:00
"아직 안 끝났다"...전분당업체 또 심판대

공정위, 입찰ㆍ부산물 담합 추가 심의과징금 최대 5000억 부과할수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장기간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추가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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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2019-09-2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