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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공정위, ‘판매가격 담합’ 4개 전분당 제조·판매업자 제재 착수

4개 업체, 7년 6개월동안 가격 담합...관련 매출액 6.2조"가격 담합은 중대한 위법행위...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송부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사건에

2026-03-06 12:00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2026-02-20 14:16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 원으로 산정된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피심인)에게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2026-02-20 12:00
배경훈,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에 "신뢰할 수 없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

2026-02-11 16:49
AOA 출신 권민아, 위험한 고비 넘기자 전 소속사도 나섰다⋯"악플러에 법적 조치"

AOA 권민아의 전 소속사가 악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권민아의 전 소속사 모덴베리코리아는 “최근 SNS 중심으로 권민아 씨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2026-01-01 17:37
정부·국회 "자료 왜 안 내나"…쿠팡 '버티기'에 질타 쏟아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2025-12-31 16:28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2025-12-23 06:00
통일교, 20대 대선 앞두고 청와대 진출 논의했다⋯“尹 돕고 공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들은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는 물론 2027년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2025-12-19 20:59
후진차량 노린 ‘보험사냥’…이륜차 배달원 자동차 고의사고 덜미

금감원·대전둔산경찰서·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조 수사 33건 고의사고로 보험금 8700만 원 편취…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조해 이륜차 배달원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 배달원 A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2025-12-14 12:00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2025-12-13 17:54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2025-12-11 16:14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성시경 측, 친누나 검찰 송치에 "기획사 등록 완료, 진심으로 송구"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친누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에스케이재원은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2025-12-10 15:15
쿠팡 美소송, '디스커버리'가 스모킹건... 원고 적격성은 쟁점

대륜, 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가 관리·감독 총괄 주체"디스커버리·징벌적 손배제 활용…"한국과 배상 규모 크게 달라"법조계 "미국 법원 관할권 인정되지만 손해액은 입증 어려울 듯"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관리·감독 총괄 주체인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

2025-12-09 16:39
경찰, 신안 '여객선 좌초사고' 탑승객...지역비하 악플 수사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도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한 악성 댓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제누비아 2호 사고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탑승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

2025-11-26 14:26
아일릿, 최근 악성 게시글 급증⋯"모니터링 강화, 형사처벌 위해 엄중 대응"

그룹 아일릿이 악플러에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14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최근 그룹 및 아티스트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급증한 것을 파악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일부 멤버의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악의적 비난,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권익 보

2025-11-14 18:25
연제협, nCH엔터가 '드림콘서트 in 홍콩' 개최 방해?⋯"고소장 제출, 법적 대응"

국내 기획사 nCH엔터테인먼트가 ‘드림콘서트 in 홍콩’ 개최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13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약칭 연제협)는 2026년 2월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콘서트’에 대해 “nCH엔터테인먼트가 공연 준비를 고의로 방해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연제협은 “‘드림콘서트 in 홍콩’ 준비 과정에서 nCH엔터테인먼트로부터 당

2025-1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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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2019-09-2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