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제안했던 국정조사 조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 목매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진행하기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중견 제약사 일양약품이 10년에 걸친 회계부정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2014년부터 해외 합자법인을 허위로 연결 편입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일양약품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6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표
NH투자증권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를 통해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본부 단위의 통제 방식을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대상은 공개매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일양약품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의 수익을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실사 완료 vs 대기…일정 속도는 '제각각'삼성·메리츠 ‘리스크 변수’…신한은 해소‘선(先)인가’ 받는 일부 증권사 나오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속속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자 인가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사별 심사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다섯 곳 모두가 동시에 인가를 받기는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어쩌다보니 멸칭이 되어버린 '영포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떠오른다. 한껏 비대해진 자아와 타인의 시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닮아있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조국 위원장은 최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한국갤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1년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에서 피해자 실명 거론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2차 가해는 공동체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당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가능했던 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이어 제재 권한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감원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새로 신설되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31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이로 인한 한국리테일투자 보유 홈플러스 지분 가치 보전을 위해 RCPS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