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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지방이 짜고 중앙이 민다⋯정부, 5극3특 성장엔진 본격 가동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 개최…중앙-지방 간 고위급 소통 채널 격상 재정·세제·인력 등 범부처 총망라한 '7대 정책지원 패키지' 지원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3개 지방정부와 고위급 소통·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중앙정부는 재정, 세제, 인프라를 총망라한 7대 범부처 정책 패키지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의 자생

2026-09-0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재정경제부 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소상공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20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KDI 경제동향 △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와 공동으로 AI시대의 국방+제조+

2026-09-06 08:48
한총리 “거점국립대 3곳 선정…하반기 5극3특 전략 마련”

"국토대전환 이제 본격 실행 단계…지역 성장 체감성과 내야”선정 대학에 브랜드 단과대·AI 교육·연구·공유대학 패키지 지원 정부가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

2026-09-01 16:34
김철우 전남광주트별시 보성군수,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참석

전남광주특별시 보성군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 방안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보성군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정책 관련 최고 회의체로, 지방에서는 시도지사들이 주요 참석 대상이다. 기초

2026-08-28 08:27
李대통령 "서울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지방우대 특례 발굴 계속"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2026-08-27 15:21
李 대통령, 오늘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 187명 청와대 초청 오찬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어 지방정부 접촉한성숙 총리·구윤철 부총리·윤호중 장관 배석행안부 국정설명회 '지방정부 실천선언'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9기(지난 6·3 지방선거로 출범한 9기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 18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 강화와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08-27 09:15
반도체·AI·로봇 띄운다⋯지방 살릴 '권역별 성장엔진' 가동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발표중부(첨단전략)·서남(반도체·AI)·대경(소재부품·로봇) 등 권역별 3~4개 산업 선정재정·세제·규제특례 등 '7대 정책 패키지'와 '메가특구' 도입해 전폭 지원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권역별 특화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2026-08-26 17:07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중앙·지방 ‘원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6-08-26 15:32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 첫 회동…“중앙·지방 함께 지방주도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을 연계하고, 지방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재정투자 방향도 함께 점검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2026-08-26 10:08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출마…'경기도 첫 회장·국무회의 입성' 정조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를 이끌면서도 27년간 단 한 명의 회장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의 오랜 숙원을 풀겠다는 승부수다. 협의회장에 선출되면 추 지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직접 배석해 14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도정 위상이 한층

2026-07-21 13: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6: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2:00
한준호, 국회서 기본사회 구현 세미나 주최…"AI 시대 새 안전망 설계"

AI혁명과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기본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이 이 물음을 국회 무대로 가져왔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

2026-03-18 17:46
유진선 용인시의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 총집결 현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실적 공유와 올해 핵심사업

2026-01-28 16:26
"산림재난 대응 최우선"…산림청, 중앙–지방 협력 강화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산림 행정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로 속도를 낸다. 산림청이 전국 시·도 산림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다졌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과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2026-01-14 11:20
농진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회의…“현장 체감 성과에 집중”

농업기술원·기술센터 한자리에…지역별 영농 현안·중점 사업 점검이승돈 청장 “AI 활용 기술혁신·중앙–지방 협력 강화” 농업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정책과 기술 보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새해 첫 공식 회의를 열고 협력 강화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13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이승돈 청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전국 농업기술

2026-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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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2025-10-0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