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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2025-11-03 16:46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2025-10-21 18:40
野, ‘홈플러스 공동 대책위’ 제안…“입점 점주 피해 없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당사자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측 등이 함께 했

2025-03-19 11:01
홈플러스 대금 지연에 ‘테넌트’도 피해…중소매장만 ‘발 동동’

1월분 미정산에 대출, 현금서비스로 막아정부 차원 보호 대책 촉구 목소리 커져홈플러스 "소상공인 우선 상환할 것"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 납품 대금 지연 문제는 다소 해소된 반면 일부 임대매장(테넌트)의 대금 지연은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조 협력

2025-03-12 15:41
우원식 의장 "지금이 내수 진작 위해 추경 필요한 시점"

"여야 떠나 추경 관해 의견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

2024-12-20 14:18
[로펌 人사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나눔‧동행 가치실현 선도

사회 약자 위한 전문적 ‘공익 소송’韓 로펌 공익활동 저변 확대 ‘호평’英 매체 ‘최고 프로보노 로펌’ 영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했다. 2007년엔 공익활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연구소’를 개설해 보다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2024-12-20 06:00
한화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1900억 조기지급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19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추석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설, 추석마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왔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 등 운영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정된 자금을 조기에

2024-09-11 10:03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이라고 가장한 뒤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회사 지분을 장악하고, 장기간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탈한 CJ그룹 계열사가 2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2024-08-13 12:00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 대형마트 평일 휴무 시행 1주년을 맞아 정부가 현장 의견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와 골목상권 모두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2024-05-30 11: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수원특례시, 대규모 점포 지역협력사업 확대 방안 논의

경기 수원특례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규모점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필드 수원, 롯데아울렛 광교, AK플라자 수원, 갤러리아 광교, 홈플러스 동수원, 롯데마트 수원, 이마트 수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뉴코아아울렛 동수원, NC백화점 수원터미널 등 대규모점포 관계자 24명과 최

2024-03-29 16:43
배달의민족, 지역 소상공인에 활력…“판로 확보 지원”

소비자 감소로 고심에 빠진 지역 상인들이 배달의민족을 만나 활력을 얻고 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팔도장터’에서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전국별미’ 서비스가 화제를 모았다. 배민은 추석을 맞아 정부가 전

2023-09-27 16:18
한화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750억 조기지급

한화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대금 약 1750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설, 추석 명절마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왔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 등 운영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정된 자

2023-09-21 09:39
쿠팡, 중소상인과 동반성장…착한상점 매출신장률 40%

중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한데 모은 쿠팡 상설기획관 착한상점 참여 기업의 지난해 매출신장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 상생리포트 2023'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생리포트는 쿠팡과 협력한 중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정리한 보고서다. 표지는 안방 책상에서 사업을 시작해 쿠팡

2023-08-31 09:41
신세계百, ‘동행축제’ 참여…中企돕는다

신세계백화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동행축제에 참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13개 전 점에서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남점에서는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신진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제품을 소개하는 ‘1961 소녀마켓’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이어 광주점에서는 내달 6일까지

2023-08-31 06:00
한국마트협회, 中企사랑나눔재단에 수해 이재민 후원금 2000만 원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3일 한국마트협회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마트협회는 2016년 3월 전국마트연합회 설립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인가를 받아 중소상인의 권익 보호와 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중소마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재단에

2023-08-23 13:30
G마켓, 글로벌샵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셀러’ 육성

G마켓의 역직구 플랫폼 글로벌샵(영문샵·중문샵)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 K셀러 온라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5일 G마켓 글로벌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주관하는 2023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11월 말까지 중소셀러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을 통해 G마켓 글로벌샵은 온라인 해

2023-06-05 09:15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전통시장

2023-04-19 10:00
배보찬 야놀자 대표 “야놀자리서치로 ‘K-여행 디지털‧글로벌화’ 선도할 것”

국내 최초 여행 산업 민간 연구센터 ‘야놀자리서치’ 출범식K-여행의 ‘디지털 전환‧글로벌화’ 시급…간접 기여할 것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여행 산업 연구를 위한 국내 최초의 민간 센터 ‘야놀자리서치’를 출범하고 K-여행의 글로벌 진출에 앞장선다. 16일 야놀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퍼듀대학교, 경희대학교 H&T 애널리틱스센터와 협력해 설립한 독

2023-03-16 14:12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두고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책과도 절대 맞지 않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우선적으

2022-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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