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지역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상인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며 현장은 이미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부산회생법원은 21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에 앞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문제에 대해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도 틀 안에서 더 이상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새벽배송 문제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느
소상공인 단체가 당정의 새벽배송 도입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새벽배송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논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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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 그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우군으로 최전선에서 동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인 이사장은 “약 79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제5대 이사장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임명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임 인태연 이사장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장 저지 운동 등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맞서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진공은 이날 제5대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선임됐다고 28일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인 이사장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다. 앞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8년 최초로 신설된 청와대 대통령비
방송인 겸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현재 정부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가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인 전 비서관과 이동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곗돈 탔다!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두둑한 봉투와 활짝 웃는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저녁 외식에 나섰던 그 행복함은 여전히 기억하는데요. ‘곗돈’이란 참 즐거운 것이었죠.
하지만 사건·사고 기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 곗돈과 계주, 계모임은 결코 ‘즐거움’ 따윈 없었는데요. ‘사기’, ‘횡령’, ‘잠적’, ‘도주’ 등과 함께였죠. 이번에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피해 당사자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측 등이 함께 했
1월분 미정산에 대출, 현금서비스로 막아정부 차원 보호 대책 촉구 목소리 커져홈플러스 "소상공인 우선 상환할 것"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 납품 대금 지연 문제는 다소 해소된 반면 일부 임대매장(테넌트)의 대금 지연은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조 협력
"여야 떠나 추경 관해 의견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과 만나 "정국 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
사회 약자 위한 전문적 ‘공익 소송’韓 로펌 공익활동 저변 확대 ‘호평’英 매체 ‘최고 프로보노 로펌’ 영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했다. 2007년엔 공익활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연구소’를 개설해 보다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19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추석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설, 추석마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왔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 등 운영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예정된 자금을 조기에
'상생'이라고 가장한 뒤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회사 지분을 장악하고, 장기간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침탈한 CJ그룹 계열사가 2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그룹 소속 CJ프레시웨이(지원주체)와 그 자회사인 프레시원(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45억
엄마가 동네 산책할 때 신을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백화점엘 갔다. 여러 매장을 다녀본 후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고르셨다. 오랜만에 온 백화점이라 아이쇼핑을 하면서 믹서도 새로 샀고 참 예쁘게 생긴 주방용품도 몇 개 고르며 즐거워하셨다. 필자는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편인데 엄마는 예쁘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어 하셨고 사고 나면 기분이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