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군가의 투쟁에 빚지며 살아간다. 그 투쟁의 결실이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마음은 더 무겁다. 외롭게 싸우던 이는 세상을 떠났거나 유족들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군에는 기억할만한 두 개의 변화가 있었다. 그 뒤를 쫓다 보면 젊은 두 군인의 죽음과도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국방부는 지난달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정의당 "성폭행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군" 비판"가해자는 없다는 군,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범죄자에게 유죄 선고도 못 내리는 군사법원이 어떻게 법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가해' 노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선고도 받지 않고 석방…법정구속해야"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자 '가해자 봐주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며 "차일피
진급 대상이 아닌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급자 규정에 근거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으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
文,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현장서 이중사 유족 만나 문 대통령, 특검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유족 "군에 아들, 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오전 1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유가족은 군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엄마들이 모였다. 군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 중사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이곳을 찾아 곁을 지켰다.
엄마들은 군인보다 강해져야 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하려면 그래야만 했다. 같은 슬픔으로 만난
이태원 불법촬영 ‘고릴라맨’은 외국인...경찰, 정식 수사 착수
경찰이 핼러윈데이인 지난달 31일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쓴 채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의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불법촬영 피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
정영애 "軍 보고와 다른 여러가지 확인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지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
끝까지 싸우려면 건강해야 해요.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군은 여야로부터 후속대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73주년 국군의 날인 이날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군 도약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에 탑승해 행사장인 '마라도함'에 도착했다. '마라도함'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이다.
문 대통령은 훈장과 포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