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전 창업진흥원장은 임기 만료 약 4개월, 오동윤 전 중기연구원장은 약 3개월 앞두고 2월 각각 퇴임했다.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하면서 8개월간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의 표명과 공백의 장기화가 리더십 부재, 조직 혼란 등을 야기하면서 중기부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14:30 옴부즈만 간담회(서울)
△2022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공개
△발달장애인도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발간
△국립생태원, 게임형생태교육 콘텐츠 출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점검 회의 개최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17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용인 국가산단 추진 상생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30...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합동 현장간담회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간다. 또 각 지역 현안과 애로에 대해 이해가 높은 중기부 지방청과의 협력도...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이 각계 추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인선작업이 무산되면서 현재 옴부즈만은 현재까지 6개월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의 표명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의 오동윤 원장은 올해 1월 사의를 표명했고, 창업진흥원(창진원)의 김용문...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광주지방중기청장, 백인기 KOTRA광주전남지원단장과 광주·전남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산나물 수출 관련 애로가 제기됐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산나물류가 식용의 근거가 없거나 약품 및 보건식품 원료로 등록되어있어 관련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늘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가 완화돼 ‘공유 출판사’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옴부즈만의 건의로...
이에 금감원은 중기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 위반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 및 외부감사인 대상으로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과 중기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총 30분 분량으로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4회에 걸쳐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16회 열린다.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지역 주력(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 분야와 연계한 테마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된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해...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개최‘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운행 중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급 택시에는 카카오블랙 등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적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인‧허가‧심사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일선 현장에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하나가 관련 중기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현장 접점에서 첨병 역할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비서관)과 2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 부산 동구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량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고충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고려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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