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조직 재정비로 전문성 강화...'현장의 대변자' 될 것"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제공=옴부즈만지원단)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기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건의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해 8월 제6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최 옴부즈만은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해 신속·정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구조로 규제 개선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정책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규제개선 전 과정을 ‘전문화–고도화’ 할 계획이다.

또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해 ‘현장의 대변자’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 더 빠른 개선, 더 큰 체감'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총 84회 현장을 찾았다. 약 35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며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전년도(67회)와 비교하면 25% 늘었다.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 '중앙정부 등이 폐지한 지자체 연대보증 규정 삭제'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의와 3차례의 권고로 환경부 및 전국 74개 지자체(울진군 제외)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옴부즈만위원회 운영도 강화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산업·환경·고용 등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참여 중이다. 위원회는 올들어 총 3회 개최됐다. 2022년 1회 개최에 그치고, 2023~2024년엔 열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 옴부즈만은 "취임 이후 8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있다"며 "정기·수시 개최를 통해 규제 논의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추적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