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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

2023-07-27 16:00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2023-01-05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

2023-01-02 14:53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정부 대응, 긴축재정에 따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종합부동세 인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및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경제·재정정책), 5일(조세정책), 21일(종

2022-10-01 07: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2022-09-24 06:00
가을 분양시장 개막…비규제지역 2만4000여 가구 ‘분양 쇄도’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국 비규제지역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규제지역 대비 청약, 대출, 전매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자금 마련 부담이 낮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비규제지역에서는 총 32개 단지, 2만4231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2022-09-10 14:00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07-21 16:09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소득세 최고구간 1억5000만원·양도세 중과폐지 ‘잠정합의’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기준을 5000억원

2013-12-30 13:55
[김성배의 동서남북]'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하는 이유

2011년 대학교수직에서 은퇴한 박모(65)씨는 요즘 세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전용 197㎡)가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3700만원(집값에서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지만 팔리지 않으면 많게는 5억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걱정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기도 용

2013-11-26 10:53
여의도가 발목 잡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드라이브의 기반이 될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2013-08-20 09:17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빠진다...시장반응 냉랭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이 규제 완화책도 또 재탕, 삼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서 제외되고

2013-04-01 06:26
“4월 부동산 종합대책 알맹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4월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구상중인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이 국회 계류 중이라 쓸만한 카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불투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 완화

2013-03-29 08:33
'1월 거래공백'…서울아파트 거래량 최악

1월 아파트 매매시장이 한파를 맞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로 인한 ‘거래 공백’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재추진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월 서울 아

2013-01-20 09:53
KDI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조치 효과 제한적”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이 분석한 ‘3분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ㆍ도시연구원은 지난 3분기부터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ㆍ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2012-10-0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