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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강제송금·선내 통신 차별도 ‘강제노동 징후’로 본다

어업 이주노동자 피해 식별지표 세분화…3일부터 시행승선 전 구금·상륙 제한·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 등 포함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고용주나 중개업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2026-09-02 12:00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2026-08-28 14:55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곧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합니다.미리 팔로우하고 콘서트 가세요! X(옛 트위터)에서 이른바 '대리 티켓팅'을 영업해온 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홍보와 후기 글을 게

2026-08-26 17:06
정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

정부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2026-08-20 18:03
SK하이닉스, 40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소각…2027년까지 잉여현금 50% 이상 주주 환원

SK하이닉스가 주주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자본 재배치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407만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정금액은 총 40조43억4000만원이며, 취득예상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2026-08-19 15:53
[넥스블록]美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 13%…상원 문턱서 제동

폴리마켓 연내 법제화 확률 최근 13% 근방…상원 본회의 처리 불투명 스테이블코인 보상·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놓고 양당 충돌…60표 확보 난항 클래리티법 통과 지연에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은 지속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13% 근방에 머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2026-08-07 15:58
"국평 최하 00억"⋯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2026-08-03 11:15
[단독] 모아타운 취소돼도 고시 의무 없다…외지 수요자는 '깜깜이'

[진단] 자양2동 무산이 남긴 세 가지 경고①제도적 맹점: 사업 무산돼도 공식 안내 없어…거래 판단 왜곡 우려②구조적 한계: 소규모 단위로 쪼개져 이해관계 복잡…이주대책 미흡③시장의 과열: 서울 집값 폭등에 '공부 없는 소액 투자' 묻지마 진입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전 구역 해제는 서울시가 조기 주택 공급을 위해

2026-07-08 13:57
'막차 계약' 몰린 동탄⋯규제 이후 관망세 짙어졌다

규제 발표일 계약 192건 급증최근 신고·신고가 거래는 감소개발 호재에 가격 하락 제한적 "6월 초처럼 거래가 활발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화성 동탄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동탄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규제 발표 직전

2026-07-08 06:00
오세훈 “공급이 해답”…‘새싹원룸’ 등 청년주택 확대 [종합]

대학생들 “높은 월세 부담·전세 사기 불안”‘새싹원룸’ 공급 확대…청년 주거난 대응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방을 구할 때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국대 인근 일부 매물은 100만원이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건국대학교 A 학생) “전세사기 피해

2026-06-30 16:24
농지 화장실·주차공간 허용…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6만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농업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임산부에게는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

2026-06-30 10:00
[넥스블록]최윤영 한화투자증권 팀장 “올 하반기, 비트코인 중심 성장세 이어질 것”

24일 ‘제8회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서 강연 스테이블코인, RWA, 디파이 등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축 “기관 자금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 상승 견인” “해킹 등 보안 위험성 여전∙∙∙디파이발 위험 요소 관리 중요 변수” 올해 상반기 규제 완화 등으로 조정을 겪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제도권 편입과 인프라 확장을 중심

2026-06-25 06:00
'국내 선예매'도 부족하다?⋯K팝 팬들이 '기수제' 찾는 이유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K팝 아이돌 콘서트에 '국내 선예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엔하이픈에 이어 에스파와 빅뱅, 스트레이 키즈 등 내로라 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한국 콘서트에서 '국내 선예매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데

2026-06-24 17:21
NH투자증권, '기업공개 처분지연·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4400만원 부과

NH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주관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규정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부수업무 및 위탁업무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NH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44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

2026-05-20 17:4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JYP에 15억 배상해야”

NH투자증권이 자사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한 JYP에게 1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중개

2026-05-13 06:00
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2026-05-12 14:43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약국 90% 품은 바로팜 IPO…정책·경쟁 변수 속 밸류 시험대 [IPO 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5-06 17:34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조제 약국 '앱'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을 구매·제조 가능한 약국 정보를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

2026-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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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2025-12-22 06:00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제도

은 씨는 평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자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위주로 관리해왔다. 은 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

2025-08-27 07:00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

2023-11-20 08:46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 13%…상원 문턱서 제동

폴리마켓 연내 법제화 확률 최근 13% 근방…상원 본회의 처리 불투명 스테이블코인 보상·트럼프 가상자산 수익 놓고 양당 충돌…60표 확보 난항 클래리티법 통과 지연에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은 지속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13% 근방에 머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2026-08-07 15:58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팀장 “올 하반기, 비트코인 중심 성장세 이어질 것”

24일 ‘제8회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서 강연 스테이블코인, RWA, 디파이 등 디지털자산 시장 핵심 축 “기관 자금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시장 상승 견인” “해킹 등 보안 위험성 여전∙∙∙디파이발 위험 요소 관리 중요 변수” 올해 상반기 규제 완화 등으로 조정을 겪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제도권 편입과 인프라 확장을 중심

2026-06-25 06:00
"미래에셋증권, STO 수혜주…코빗 인수·홍콩 디지털법인 설립"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코빗 인수, 홍콩 디지털법인 설립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2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약 3100억 달러다. 반면, 아시아 통화 페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

2026-01-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