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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복지 없는 회색 물결…신흥국의 새로운 불안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①]

인구보너스 끝나자 성장 브레이크브라질·태국 등 ‘늙은 중진국’ 위기 경고음65세 이상 인구 비율 2배 이상 뛰어노동력 줄고 복지 부담·보건 문제↑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라질, 태국, 튀르키예 등 신흥국이 경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가기도 전에 고령화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다. 복지제도는 미비하고 연금은 불안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는 ‘부유

2025-11-07 05:00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IMF, 중국 상하이에 지역센터 설립 예정

신흥 시장, 중소득 국가 경제 연구 촉진 목적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상하이에 지역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IMF는 중국 인민은행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IMF는 “상하이 지역센터는 신흥 시장과 중간 소득 국가의 이익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들에게 정책 제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2024-06-19 17:13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2024-04-20 14:56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 16일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발간 AI 노출 지수 25% 확대 시, AI 대체 일자리 398만개 추정“AI 도입 후, 의사소통 등 소프트스킬 능력 요구될 듯”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400만 개에 육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2023-11-16 12:00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남 인공지능(AI) 융복합 지구 등 지역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2023-08-23 15:05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

저소득층은 외려 부채비율 낮고중간계층 재무건전성 가장 나빠소득별 타깃설정한 맞춤 대책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물자산의 가치 상승에 힘입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계층 간 ‘부(富)의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진행하였다.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가계

2023-08-21 05:00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법정 시한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

2023-06-29 16:26
‘뜻밖의 호재’ 국민의힘, 기세 몰아 청년에 초집중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확대20‧30세대서 與지지율 큰 폭 상승 20‧30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 취약계층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패키지 지원책’ 등을 발표하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근처 소극장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발

2023-06-23 17:27
“학비 비싼 선진국 말고”...‘기회’찾아 신흥국 택한 유학생 늘어난다

튀르키예·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유학생 급증 추세아르헨, 최근 20년간 외국인 학생수 약 37배 늘어학비·생활비 저렴…취업 기회 多 선진국 대신 신흥경제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진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전통 선진국을 선택했던 과거와 달리 낮은 학비 부담에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찾아 신흥경제국으로 외국 인재들이 모

2023-04-29 16:00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로또 가격 수준이 1207원이 적정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로또 가격은 2002년 처음 2000원으로 도입됐으나 로또 복권 판매액이 급증하면서 판매 총액 조절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04년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23 재정포럼 4월호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패널조사

2023-04-27 10:36
기로에 선 베트남…제2의 한국이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자랑하는 동남아 경제대국‘일벌백계’ 엄격한 정치, 의사소통 방해 요인중국에 사서 미국에 파는 무역도 위험 요소특히 중국 중간재 의존 커 독립 필요하다는 지적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로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사는 동남아시아 대표 경제 대국이다. 최근 수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7%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

2023-03-25 16:00
저소득층 차주 평균 대출 잔액 1년새 8.8% 줄어… "대출접근성 제약 영향"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이 1년 새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금리 인상에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대출접근성 제약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소득수준별 차주 상환능력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

2022-12-25 13:59
[세계의 창] IMF 돈 퍼붓는데 국가부도 위기 여전한 이유는?…글로벌 전문가들 “문제는 대출 방식”

모슬리 프린스턴대 교수·프레스닐로 유로다드 연구원 본지 인터뷰올해 IMF 신용잔액 역대 최다디폴트 위험은 여전…“금리 상승·강달러에 상황 악화”“IMF 대출시 긴축 등 경제적 융자조건 없애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IMF 신용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신흥국과

2022-11-21 17:57
OPEC+,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 결정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시장 균형 맞추기 위해 필요"소식에 국제유가 1%대 상승미국 "근시안적 결정" 반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의 감산을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OPEC+는 정례회의를 열고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석유 생산

2022-10-06 07:47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최근 모더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에 코로나 백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제품인 코미르나티(Comirnatyⓡ)가 모더나의 mRNA 백신기술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RNA 백신과 관련된 원천특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가지고 있으며, 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은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에 허여된 상태이다. 게다가 바

2022-09-05 05:00
S공포 확산에 미국·유럽증시 패닉...세계은행 “스태그 몇 년간 지속 위험”

미국 5월 CPI 41년 만에 최고치…나스닥 3%대 급락치솟는 인플레·ECB 금리 인상 예고에 유럽증시도 하락OECD “회원국 물가 34년만 최고, 성장 전망 하향”세계은행 “코로나 발생 2년여 만에 또 위험” 경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증시는 경기침체 불안감에 급락하며 패닉에 빠졌고, 세

2022-06-12 15:19
WHO "2년간 코로나 관련 사망자 1490만 명"

WHO 사무총장 “위기 상황 버틸 보건 시스템 구축해야”WHO 데이터 책임자 “코로나 피해 파악에 도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간 약 149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와 직‧간접적으

2022-05-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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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인생 최고 연봉은? '50대' 이후의 슬픈 하락…중장년 노후 격차 현실화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년 이후 소득 구조는 정체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 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득은 40~50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구조가

2026-02-25 08:12
부부가 함께 연금부자 되는 노하우

노후생활은 부부가 중심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나는 보험회사에 다녔고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여 노후 연금과 관련한 관심이 높다. 우선 국민연금을 살펴보려 한다. 직장인을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각각 국민연금에

2018-11-05 11:22
[데스크 칼럼]베이비부머의 두려운 은퇴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접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소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침몰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누 떼처럼 자영업 전선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부나비처럼 산화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박은 언감생심이고, 악어에게 물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이비부머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나 다름없는 은퇴자금을 탁류에 올인하고 있다. 독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상

2014-02-1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