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한미약품 전직 임원 모임인 ‘한중회’의 간부 양모 씨는 본지에 “한미맨의 자긍심을 갖고 사랑해 온 한미약품의 경영권이 OCI로 넘어가 OCI홀딩스의 중간지주회사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단 생각을 하면 한미약품의 앞날이 캄캄해 보인다”라면서 “무리한 이종(異種) 통합을 중단하고 가족 간 원만한 해결로 한미약품을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 신뢰를 회복하길 간절히...
“현재 기업이 느끼기에 공무원이 없습니다.”
얼마 전 만난 기업의 중간 간부가 했던 말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자신이 생각할 때 현재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3개 정부의 공무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지난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엉뚱한 일만 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복지부동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협력업체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노조(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노조) 외에 임 지회장의 민주노총 노조는 없애기로 한 셈이다.
임 지회장은 “사 측이 노조원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탈퇴를 강요했다. 중간 관리자들에게는 탈퇴한 사람 수만큼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며 “2021년 당시 760여 명이던 노조 수는 노조 파괴 작업 이후 한 달에 100명씩 탈퇴해...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기동순찰대에, 나머지 229명은 신상등록 대상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업무에 배치된다.
기동순찰대는 시ㆍ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다중밀집...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만큼 '검경대결' 구도 형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놓고 '필승'을 거론할 수 있는 배경은 강서가 관악·강북 등과 함께 서울 내 전통적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이 지난 20여 년 간 세 차례 큰 국방개혁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정부에서 실무자·중간관리자·장관으로서 모두 핵심적 역할을 해와 국방혁신에 대해선 가장 전문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는 없지만 경력과 연륜으로 봐서 김 전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군이...
당시 멍 부회장의 석방을 두고 미·중 간 물밑협상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2021년 9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통화에서 시 주석이 멍 부회장 석방문제를 거론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녀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했었다. 대외적으로 미국·중국·캐나다 간 내부조율 끝에 멍 부회장이 석방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산업통상자원부
13일...
유미는 ‘먹방’ 중간 ‘정말 맛있습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냉면을 모두 먹은 후 양손 엄지를 들어 보이는 유미의 영상 아래에는 ‘평양랭(냉)면 최고입니다’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옥류관은 북한 당국이 특별히 신경 쓰는 식당으로, 고위 간부 연회나 외국인 접대 장소로 자주 이용된다....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