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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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창작자의 국적, 창작지, 권리가 거래된 곳, 실제로 이용된 곳이 제각기 다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준거법부터 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이고 계약서가

2026-09-05 10:00
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영풍 측 1심 승소

法 “고려아연 신주발행 중대한 위법⋯무효”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두고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경영상 필요’ 존재하

2025-06-27 13:12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계약 지연, 전체 일정엔 큰 영향 없어"

프라하서 기자간담회…"체코 내각 승인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한전과 중재는 계약 절차상 대응…“국제 망신 아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원전 계약 지연에 대해 "전체 일정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본 계약 체결을 눈앞에

2025-05-09 10:00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저작권 분쟁 계속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양사간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

2024-06-06 14:58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원이 어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2023-10-27 05:00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는 것으로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상고심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2023-10-26 10:44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작년 9월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 약식재판서 원고측 주장 일부 인정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 취소 명령 트럼프 측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2023-09-27 10:33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 등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앞으로 모든 국제 계약에는 탈출 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2022-04-07 16:00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배상액 2심서 대폭 경감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공장 화재로 1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현지 보험사들이 가스공급설비 설치를 담당한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성도이엔지의 배상액은 1000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

2021-01-25 08:00
소비자원 "해외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해외직구 활성화로 해외 물품 및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10명 중 한 명이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29일

2020-07-29 09:22
써브웨이 본사-가맹점 국내 분쟁…법원 "미국 중재절차 따라야"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써브웨이의 국내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영업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지라도 현저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

2020-04-16 05:00
공장 신축 위해 시공사에 도면 줬다가 소송당한 효성…대법 “다시 재판”

프로필렌 생산공장 신축을 위해 시공사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가 소송을 당한 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 등이 효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2019-12-24 15:59
유명 연예인 사업으로 속여…소비자원, 다이어트 식품 판매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사이트인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2019-11-21 09:39
‘이란 제재 위반’ 화웨이 후계자 체포…미중 화해무드 복병 되나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면서 화해 분위기로 접어든 미·중 무역전쟁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사안을 무난히 넘기지 못할 경우 화웨이는 미국과 호주 등에 이어 다른 해외 5G 사업장에서도 거센 퇴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법무부는 지난

2018-12-06 13:13
한전, UAE 원전 불리한 계약 체결 지적에 적극 해명

우리나라가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건설ㆍ운영 계약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

2017-10-20 16:36
'전기 주전자 때문에 화상' 호텔 상대로 소송…대만 유명 연예인 패소 확정

'전기 주전자 관리소홀로 화상을 입었다'며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반한운동까지 벌였던 대만의 인기연예인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서울 라마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

2015-08-05 12:00
[2014 국감]문정림 의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재’절차 활용해야 ”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올 9월말 기준)’ 자료

2014-10-20 11:05
예보, 삼양종금 역외펀드자금 회수 위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뉴스타파의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보는 16일 당시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역외자산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페이퍼컴퍼니를, 직원 명의로 설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16일 밝힌 삼양종금 역외펀드 관련 Paper Company 설립 배경

2013-06-16 15:50
국제소비자 분쟁 매년 증가세

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2007년도 507건, 2008년도 509건, 2009년 5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거래(269건, 48.4%)로

2010-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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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외국에서의 상속포기 효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

2015-08-19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