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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K-칩스 2.0의 조건 …“기술·정책·인재의 삼각축 확보 절실”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下]
    K-칩스 2.0의 조건 …“기술·정책·인재의 삼각축 확보 절실”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下]
    인공지능(AI)이 세계경제의 회로를 다시 그리고 있다. AI 서버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의 폭발적 확대는 한국 반도체를 다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몰아 넣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랠리를 두고 시장에서는 ‘AI 슈퍼사이클’과 ‘AI 버블’이라는 두 시선이 맞서고 있다. 이투데이는 ‘긍정 회로, AI 슈퍼사이클’ 시리즈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가
    2025-11-12 05:00
  •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우리나라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2025-11-10 16:51
  •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에서 게임사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등 게임산업 노동환경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NHN), 카카오 등 주요 게임사의 노조와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아이티(IT)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11-06 16:54
  •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사망 논란에⋯사측 “과로사 아냐”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사망 논란에⋯사측 “과로사 아냐”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글)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7월 숨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런베글 운영사 엘비엠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근로시간, 산재 자료 미제공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엘비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로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 등은 사실이
    2025-10-28 15:51
  •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초과 근로가 기본으로 명
    2025-10-28 07:37
  •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4.5일제 도입, 주휴수당 폐지 선행돼야”…강력 대응 예고
    1일 소공연서 기자회견 진행…“과도한 인건비 부담 해소 필수 선결과제”“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
    2025-10-01 13:58
  •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 전체주식 34% 의무보유 풀린다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 전체주식 34% 의무보유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2억3182만 주(52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542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86
    2025-09-30 10:10
  •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025-09-27 18:00
  •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
    2025-09-22 16:30
  • 韓 노동생산성 선진국 3분의 2 수준…“근로시간 단축하려면 생산성 높여야”
    韓 노동생산성 선진국 3분의 2 수준…“근로시간 단축하려면 생산성 높여야”
    2023년 韓 연간 노동생산성 36국 가운데 22위생산성 대비 과도한 임금 상승 지적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선진국과의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
    2025-09-22 12:00
  •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소상공인 위한 정책보강 바람직중소벤처들 해외 진출 지원하고주 52시간제 탄력적용 허용해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급속한 기술발전, 인구문제와 양극화, 사회 갈등 등 국내외 현안 속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1960년대부터 2010년께까지의 급속한 고성장, 그 이후의 장기 저성장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환경
    2025-09-18 19:23
  • [논현논단] 트럼프의 ‘불법체류 단속’이 남긴 과제
    [논현논단] 트럼프의 ‘불법체류 단속’이 남긴 과제
    대미 외교라인 취약 여실히 드러나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작동 안해위기관리시스템 개선 기회 삼아야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미국 이민 당국은 총 475명을 체포했고, 그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 국적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넘어 한
    2025-09-10 19:56
  •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행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
    2025-09-10 09:33
  •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3만 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
    2025-09-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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