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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도 적용”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2026-09-21 05:00
[노트북너머]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반도체 정책의 딜레마

반도체특별법과 메가특구법.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인데, 왜 지역을 나눌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걸까.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산업기반시설 지원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메가특구법에서는 성과급과 인력 배치 등 노동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됐다. 여기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

2026-09-21 05: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핵심 빠진 매우 미흡한 법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문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2025-12-10 16:11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2025-12-08 05:00
[인터뷰①] 박영선 전 장관 “진보정부, 기업ㆍ경제 살릴 수 있어⋯실용 추구해야”

생존 위해 ‘주52시간 예외’ 허용 주장대만, 기업ㆍ정부 한뜻으로 반도체 키워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국민도 지지관료적이고 경직된 국내 대기업들 지적“상명하달 벗어나 수평적 문화로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한 메시지는 실용주의였다.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외교’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분명히 드러

2025-06-25 05:00
韓 AI 고급 인재 해외 유출 가속화 “브레인 게인 전략 추진해야”

2024년 AI 인재 유출 OECD 38개국 중 35위전문인력 1인 유출시 공교육비·세수 손실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등 브레인 게인 추진 우리나라의 AI 분야의 고급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수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

2025-06-17 12:00
“글로벌 AI 3강 국가 목표”…이재명 정부, 100조 드라이브 시동

취임 선언 당시 '반도체' 또 강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추진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반도체특별법' 탄력 예상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으로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

2025-06-06 07:00
[사설] ‘젠슨 황 배출국’ 대만이 그리는 큰 그림…예삿일 아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황 CEO는 19일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대만 정부와 TSMC, 폭스콘 등과 손잡고 대만 최초의 대형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권을 대만

2025-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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