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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한화시스템 근로감독 확정…이달 현장 나간다

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2026-08-20 10:01
김종훈 진보당 대표 “초과세수 불평등 해소에 써야…‘100조 위원회’ 구성하자”

취임 첫 기자간담회…“민주당, 광장·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5·18 정신 헌법 수록·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자체 경쟁력 지역구 50곳 만들 것”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보다 주거·의료·돌봄 등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가칭 ‘100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사

2026-08-19 11:14
김민석 손에 쥔 경제입법 키…반도체·부동산 정책 향배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민주당 제1과제’ 꼽은 신임 대표‘반도체 효과 확산’ 화두 던져…기업 지원 속도 관건부동산 정책에 “방향 공감하지만 디테일 보완해야”레버리지 ETF에 “중요한 당면 사안…직접 챙길 것” 집권여당 새 지도부 선출로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입법 과제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동산 안

2026-08-17 19:22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08-13 16:42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종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2026-08-12 18:06
중기·벤처 규제혁신 대토론...김기문 회장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시행유예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기업실적이 아닌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

2026-08-12 16:10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2026-08-12 15:17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교섭·쟁의기준 곧 발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2026-08-12 14:02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논쟁, 사회적 대화로 논의해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2026-08-11 14:45
반도체공학회 "주 52시간제 개선 시급…美·中에 추월당할 수도"

반도체공학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등에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

2026-08-07 17:50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이익 나눌 때 아닌 투자 이어갈 시기”“주52시간제도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과 주주 권익을

2026-08-06 14:16
李대통령,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호남 반도체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권 첨단산업과 영남권 피지컬 AI 사업의 후속 조치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08-05 16:57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반도체특별법 시행 약 보름 앞으로…전기·용수 깔고 반도체 뒷받침 [족쇄 못 푼 초격차]

클러스터 인프라·R&D·인재양성까지첫 종합 지원체계 구축업계 “52시간 등 후속 입법은 여전히 과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지원하는 첫 법적 기반이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전력·용수·도로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부터 연구개발(R&D), 인재 양성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처음 마련한 것이다. 업계는 글로벌 AI

2026-07-27 05:00
주52시간 특례, 메가특구법서 부활하나…“반도체특별법 담겨야” [족쇄 못 푼 초격차]

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2026-07-27 05:00
반도체특별법은 시작…주52시간·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다음 숙제' [족쇄 못 푼 초격차]

"패권 경쟁 속 후속 입법·제도 보완 이어져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법안에서 빠진 데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근로제도와 세제,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반도체특

2026-07-27 05:00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서울 근로자, 주 52시간제 이후 삶의 질 뛰었지만…"법정 상한제만으론 한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2026-07-18 07:00
정부 ‘호남 반도체’ 구상에 쏟아진 우려…“전력·인프라부터 검증해야”

국민의힘 정책토론회 개최“에너지 정책·탄소중립기본법 재검토 필요” 정치권과 학계가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까지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2026-07-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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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이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에 기여할 것”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

2025-04-08 08:43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

2024-08-07 08:41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2023-01-04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