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국비 확보 잰걸음

입력 2026-1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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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도부 만나 군공항 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 건의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명문화·주요사업 예산 반영 요청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고 건의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고 건의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지정과 광주 군공항특별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민 시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도걸 광주시당위원장, 전진숙 예결위원, 양부남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민 시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정부 직접 지정이다.

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약 9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수요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여건도 갖췄다는 입장이다.

민 시장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특별법의 연내 개정도 요청했다.

2030년 6월 반도체 메모리팹 1단계 양산 목표에 맞춰 종전부지 조기 활용을 위한 '선양여' 근거 마련과 초과사업비 국가지원 의무화,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첨단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노동 특례도 건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자와 전문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 명문화하고,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서는 서남권 거점 국가병원 신설 기본계획 수립비 10억원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130억원, 국도·국지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80억원 등의 반영을 건의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활성화 100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81억 원, K-GIM 수출단지 조성 9억 원도 국비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파일럿형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실증센터 구축 140억원과 우주발사체 산업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20억원,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50억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입 송수관로 부설사업 10억원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서남권 의료격차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기업의 투자 속도에 맞춘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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