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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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2024-05-07 05:00
근로자의 날, 학교ㆍ은행ㆍ병원ㆍ택배도 쉬나요?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학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인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학교는 물론 관공서와 주민센터도 정상...

2019-04-30 08:58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각 연령/상태별 “주휴수당을 받았다”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45.7%) △만 19세 이상 대학생(37....

2019-04-24 09:10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시장에 직격탄…개선해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2019-04-19 10:00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추가 인상 돼, 대·중소기업 임금차이도 보다 확대된다는 것. 전경련이 최근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

2018-12-30 11:00
민주당 지지율 36.3%…文정부 출범 후 최저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은 0.2%p 오른 25.6%로 5주째 20%대 중반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서울, 30대와 40대, 50대, 중도층에서 올랐다. 반면 큰...

2018-12-27 10:17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1.6%…오차 범위 벗어난 첫 ‘데드크로스’

리얼미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등 ‘김태우 수사관 폭로’ 사태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2-27 10:12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일부 대기업은 일요일인 주휴일 외에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법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할때 주휴시간은 대체로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 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 되는...

2018-12-26 10:33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올해보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여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경영계의 반발에 정부가 법정 주휴일만 계산에 넣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주휴수당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땜질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임금체계가 혼란스러워지고...

2018-12-25 17:05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며 법정 주휴일 수당은 애초 계산대로 시급 산정에 포함한 이유는. A. 세 가지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는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월(月)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다. 국회에서도 월 209시간 근로를 전제로 올 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했다. 여기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8-12-24 13:38
[종합]최저임금, 법정 주휴일 포함·약정휴일 제외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일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2018-12-24 12:53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시 임금인상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이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른 1주당 유급처리시간을 조사한 결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13.9%), 2일 이상...

2018-11-28 06:00
“주휴수당 도입 65년, 이제는 바꿔야”…주휴수당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만들어진 지 65년 된 유급 주휴일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과도하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 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2018-10-25 18:20
중소기업계 “근로시간ㆍ최저임금ㆍ유급주휴일 제도 개선해야”

유급주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점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점 △대법원의 최저임금 관련 판례와 불일치하는 점 △세계적으로 유급주휴를 인정하는 나라가 대만, 터키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급 주휴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만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2018-10-25 10:00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때문에 임금 수준 오히려 양극화”

특히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2018-10-10 11:00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은 시간·일...

2018-10-08 14:07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연차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0%가 여성이었다.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초단시간 노동을 선택한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말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

2018-09-12 10:29
경총 “최저임금 환산 때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칫...

2018-08-27 11:28
민간 노동자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15일+α'

기존 근로기준법은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노동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과 추석 연휴 각각 3일...

2018-06-26 10:00
[8ㆍ14 임시공휴일]정부, 임시 공휴일 지정 논의...휴일 양극화 우려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고 공휴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이 적용된 지난 추석 연휴에도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은 5일 연휴를 누렸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일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08-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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