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 예고시장선 “매물 잠김 가능성” 제기거래 위축ㆍ전ㆍ월세 전가 우려도
정부가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주택 세제 전면 개편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
‘경제 컨트롤타워가 또다시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 입장차이가 부각되면서 나오는 얘기다. 대규모 개각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정책조정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기재부와 국토부의 신경전 양상은 1년 전 벌어졌던 국토부와 안전행정부간 갈등의 판박이다. 당시 상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