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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나는 솔로' 30기 영자, 영수와 '휘어봐' 대화의 비밀⋯"마음 너무 늦게 알았다"

‘나는 솔로’ 30기 영자가 영수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 당시 심경을 전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촌장엔터테인먼트TV’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영자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영상에서 영자는 “방송 후 사람이 무서워졌다. 악플을 볼 때 처음에는 익명만 봐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인스타 계정으로 욕을 하시

2026-03-27 18:12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파트장 '코스피 6000시대 투자전략' [포토]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주식전략파트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와이즈포럼 - 시장 격변의 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에서 ‘코스피 6000시대...지금 챙겨야할 투자전략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와이즈포럼은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 지식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재무 의사결

2026-03-27 17:04
문체부, 영화·OTT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연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HJBC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2026-03-27 16:34
김학렬 "부동산, 타이밍 아닌 선택의 결과⋯'공급 절벽'이 시장 가를 것" [와이즈포럼]

이투데이 주최⋯'지금 집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주제 강연 "부동산은 타이밍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어떤 자산을 골랐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재산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와이즈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금 집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를 주제

2026-03-27 16:01
와이즈포럼, 김학렬 '빠숑' 스마트튜브 소장 '집 살까, 팔까' [포토]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빠숑)이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와이즈포럼 - 시장 격변의 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에서 ‘지금 집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와이즈포럼은 급변하는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 지식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재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2026-03-27 15:46
트윈세대 맞춤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관⋯다양한 체험 행사 진행

서울시가 트윈세대(8~12세) 대상 어린이박물관인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정식 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첫 시민 공개를 기념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을 재현한 ‘도전! 한양 골든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은

2026-03-27 15:00
이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맞아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제11회 기념식 참석…“서해, 저절로 주어진 평화 없음을 증명”“대결·긴장 감돌던 과거 끝낼 것…영웅들이 남긴 시대적 사명”“보훈사각지대 빈틈없이…특별한 희생·특별한 보상 원칙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

2026-03-27 11:46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예비강사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 마을 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예비 전문강사 발굴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교육 예비강사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주최하고 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2026-03-27 11:45
부산 사회연대경제 협의회 출범, 15억 예산 '최하위' 현실 정면 돌파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2026-03-27 10:46
이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55영웅 추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유족과 참전 장병 등을 위로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2026-03-27 10:39
치유농업서 관광까지 잇는다…충남, ‘치유산업 거점’ 구축 시동

혜전대 심포지엄 열고 치유농업·치유푸드·치유관광 연계 전략 논의공공은 인프라, 대학은 인재, 민간은 시장…민관협력 기반 산업화 모델 부각 고령사회 진입과 정신건강 수요 확대에 대응해 농업·식품·관광을 묶은 치유산업이 지역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이 단순 체험형 치유농업을 넘어 치유푸드와 치유관광까지 결합한 산업화 전략을 본격 논의하면서, 지역경제

2026-03-27 10:23
원텍, 美 최대 피부과학회 참여..."미국 사업 본격 확대"

원텍이 ‘2026 미국 피부과학회 연례 미팅(AAD)’에 참여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27일 밝혔다. AAD는 1938년에 시작된 미국 최대 피부과학회로 미국과 중남미를 포함해 글로벌 피부과 전문의 2만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날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원텍은 이번 AAD 참가를 미국 시장 사업 확대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삼을

2026-03-27 10:23
한화비전, 북미 최대 보안 전시 ‘ISC WEST 2026’서 AI 영상관제솔루션 ‘BLAZE’ 공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첫선…AI 기반 유사도 검색에 이목클라우드 연동으로 확장성↑…’엔드-투-엔드’ 솔루션 강화“AI 중심 통합 보안 역량으로 한화비전 생태계 확장 본격화” 한화비전이 미국 최대 보안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VMS) ‘BLAZE(블레이즈)’를 공개했다. 한화비전은 25~2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26-03-27 09:15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대상 ‘한국(Hankook) 배터리’ 경쟁력 알린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이 27일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나눔회'를 개최해 ‘한국(Hankook) 배터리’의 경쟁력을 알린다. 지식나눔회는 조현범 회장의 소통 철학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전사 소통 확대 프로젝트다. 트렌드·테크·인문 등 다양한 분야 지식·정보를 임직원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 8월 1회를 시작으로 매월 말

2026-03-27 09:06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빈대인 BNK금융 회장 연임 성공…JB·IM금융도 사측 안건 통과

빈 회장 연임안 찬성률 91.9%…이사회 개편·ISS 찬성 권고 영향 주주제안 안건 'RSU 도입' 부결…JB·iM도 주요 안건 원안 가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참호구축’ 지적에도 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같은 날 열린 JB금융과 iM금융 주주총회에서도 주요 안건이 사측 제안대로 통과되면서, 거점·지방금융 주총은 전반적

2026-03-26 16:00
“국가 인프라 비전 선포”⋯대한토목학회, ‘토목의 날’ 30일 개최

대한토목학회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6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목의 날’은 한양도성 완공일(1398년 3월 30일)을

2026-03-26 15:52
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Culture’ 올 해 첫 클래스 성료

신한투자증권은 핵심 고객을 위한 하이엔드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한 Premier Culture’의 올해 첫 번째 클래스를 지난 24일 신한 Premier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 Premier Hall에서 성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론칭한 ‘신한 Premier Culture’는 자산관리를 넘어, 고객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신한 Premie

2026-03-26 15:20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20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120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인 연금급여 외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되는 ‘일시금

2026-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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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비바브라보클럽과 노후 준비, 강창희 대표 "월 50만 원이 차이 만든다’”

26일, ‘비바 브라보 클럽’ 1회차 첫 강연…강창희 ‘노후는 설계의 문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소득·관계·역할 설계가 노후 좌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투데이 본사 빌딩 1

2026-03-26 16:44
“치매 아내 돌보는 남편들, 가장 큰 고통은 끝없는 고립감”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2026-03-26 07:00

넥스블록

업비트, KBW 2026 공동 주최 첫 참여… 슈퍼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시작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 9월 29일 개최메인 콘퍼런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워커힐서 진행업비트, 공동 주최사로 첫 참여… 기관 대상 서밋도 신설 아시아 대표 가상자산 행사로 꼽히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팩트블록

2026-03-13 09:47
파라메타, 아시아 채권시장 포럼서 온체인 KYC 거래 모델 발표

ADB 주관 ‘아세안+3 채권시장 포럼’에서 한국 대표로 블록체인 해법 제시독자적 ‘온체인 KYC’ 기술로 자산 이동 없이 안전한 국경 간 투자 실현스테이블코인 플랫폼 ‘파라스타(ParaSta)’ 기반 지갑 인증 기술 주목 웹3 인에이블러 파라메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 채권시장 포럼에서 온체인 KYC 기반의 국경 간 디지털 채권 거래 표준

2026-02-11 10:53
0xU-Quack AI, 콘센서스 홍콩 맞춰 빌더 행사 연다

0xU와 Quack AI가 공동 주최하는 AI·Web3 빌더 대상 행사 ‘0xU - Quack The Campus: AI & Web3 Builders @ HKUST’가 오는 2월 12일 홍콩과학기술대학교(HKUST)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콘센서스 홍콩 2026 기간 중 진행되는 사이드 이벤트다. 행사는 1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GMT+8) 진

2026-02-0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