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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부터 시작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마지막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11월 10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를 제외하고 모든...

2023-01-02 17:39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반년에 한 번 열리는데, 두 달 간격으로 규제 해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비율...

2022-12-27 06:00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4곳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단기간내에는...

2022-11-10 11:09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정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에 각 한 차례 개최됐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2022-10-31 15:39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국정감사 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2022-10-27 17:35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불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2022-10-02 08:00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앞서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2022-09-23 10:36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에 세종시 일대 공인 중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종시 도담동 D공인 관계자는 “저번에 규제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 이번에는 될...

2022-09-22 15:17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2022-09-21 14:57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먼저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2022-09-21 14:56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이에 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참작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2022-09-21 14:17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서울 아파트값 9년만에 최대 낙폭수도권·세종·부산도 내림세 가팔라전국 곳곳 "규제 풀어달라" 목소리추경호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주정심 언제쯤 다시 열릴지 '관심'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면서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낙폭은 9년 1개월, 수도권 기준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2022-09-12 15:00
규제지역 완화됐지만…“침체 핵심은 공급과잉, 반등 어려워”

"대구·대전 이미 분양경기 악화거래증가 극적반전 어려울 듯" 정부가 대구·대전 등 규제지역을 해제키로 하면서 향후 일대 주택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출과 청약조건 완화가 되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2022-07-01 05:00
윤석열 정부, 첫 주정심서 대구·대전 등 17곳 규제지역 해제

이에 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2022-06-30 15:05
‘묻지마 청약’ 사라진 분양시장…30일 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변수’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장 '한파'의정부 등 규제지역 미달 속출30일 주정심 결과 분수령 될듯 전국 청약 시장에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린다. 수도권이라도 분양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어김없이 청약 낙제점을 받아들고 있다. 반면 지방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중도금 이자 지원 등 가격 이점이 있는 곳은 연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2022-06-29 17:00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다음 타자는 규제지역 해제?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심층 검토해 이달 말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나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부산(기장·중구 제외), 세종, 울산 등 주요 광역시와 지방까지 전국...

2022-06-22 16:00
주정심,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내년 상반기 재논의

국토교통부는 30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둔화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2021-12-30 16:17
'거수기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개편…"깜깜이 논란은 여전"

위원 정수 늘리고 과반수 '위촉직'으로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무산…"깜깜이" 우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정심이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회와...

2021-09-23 10:49
경기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전국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검토했지만 당시 집값 상승 심리 확산으로 1~2개월 더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을 통해 일부 규제지역을 재조정했다.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2021-08-27 16:41
'깜깜이 논란' 주정심, 이번엔 바뀌나…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2021-06-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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