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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계약 맺어놓고 “사용료 아냐” 프라다, 33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매장 위치부터 쇼핑백까지 본사 기준…330억 지급프라다 “상표 사용료 아냐”…영업이익 조정 주장1·2심 이어 대법원서 패소 확정 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지급한 약 330억원은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며 33억원대 과세에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만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10-11 09:00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2026-10-08 10:46
가우프, 경기 논란 뒤 인종차별 공격⋯“비판과 차별은 달라”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4위 코코 가우프(미국)가 차이나오픈 경기 중 발생한 판정 논란 이후 SNS에서 인종차별성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우프는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WTA 1000 차이나오픈 여자 단식 3회전에서 중국의 16세 유망주 쑨신란을 2-0(7-5 6-1)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논란은 1세트 막판

2026-10-07 11:09
메드베데프, 관중 눈 맞혀 실격⋯조코비치 차이나오픈 결승행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경기 도중 친 공이 관중의 눈을 맞히면서 실격됐다. 상대였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차이나오픈 결승에 진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드베데프는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차이나오픈 단식 준결승에서 조코비치와 경기하던 중 실격패했다. 사고는 조코비치가 세트스코

2026-10-06 09:55
‘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6-10-04 09:00
'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유모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2026-10-01 11:55
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 대법원서 확정

法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약 153억원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약 7억원으로 줄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8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

2026-10-01 09:45
"압류 후 계약 합의해제, 채권자에 효력 없다" 대법 전합, 판례 변경

법원의 압류 조치 이후 채무자와 거래 상대방이 사후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시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채권자 보호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2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사의 거래 상대방인 C사를 상대로

2026-09-29 14:53
대법 "'무상증자 진행 검토중' 공시했어도 미공개 정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에코프로HN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억원, 추징 6억1800여만 원을 추징한

2026-09-28 09:05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 씨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확

2026-09-23 10:55
이강인 태클에 다친 발베르데, 한국전 결장⋯레알 “왼발목 3도 염좌”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태클에 발목을 다친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이탈하면서 한국과의 친선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 의료진이 발베르데를 검사한 결과 왼쪽 발목에 3도 염좌 진단을 받았다”며 “향후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베르데는 20일

2026-09-23 09:54
ABS도 비디오판독도 없는 야구 경기 [아시안게임]

볼·스트라이크부터 세이프·아웃까지 심판 판단으로 결정KBO리그와 다른 판정 환경…대표팀 적응도 변수곽빈, 대만전 6이닝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우려 잠재워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가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과 비디오판독 없이 진행되고 있다. KBO리그에서 익숙하게 보던 판정 보조 장치가 모두 빠지면서 심판의 현장 판단이 경기 결과

2026-09-22 08:06
이강인 태클 사진 든 무리뉴…"명백한 퇴장" 맹비난

추가골 공격 전개 관여…공격포인트 없이 후반 22분 교체무리뉴 “명백한 퇴장”…발베르데는 왼쪽 발목 부상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위로 올라섰다. 이강인은 추가골로 이어진 공격 전개에 관여했지만 거친 태클로 퇴장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틀레티코는 20일(

2026-09-21 07:31
대법 "초등 저학년 신체 밀침, '학폭' 규정 신중해야"…상고 기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9-20 09:00
강원FC, ACL2 첫판서 키치와 무승부⋯수적 우위에도 골문 못 열어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후반 중반부터 수적 우위를 잡고도 키치 SC(홍콩)의 골문을 열지 못하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2(ACL2) 조별리그 첫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다. 강원은 17일 홍콩 몽콕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시즌 ACL2 조별리그 H조 1차전 키치와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지난해 K리그1 5위로 AC

2026-09-18 09:42
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2026-09-18 08:36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프로축구 K리그에서 심판 평가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심에게 특정 팀에 불리한 판정을 요구하고 대가를 약속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15일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를 통해 2023년 K리그2 경기를 앞두고 심판 평가관과 해당 경기 주심으

2026-09-16 10:41
맨유 발목 잡은 VAR 심판, 주말 EPL 경기 배정 제외

‘맨체스터 더비’에서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의 결승골을 둘러싼 비디오판독(VAR) 과정에 판단 오류가 있었다는 심판기구의 인정이 나온 가운데, 당시 VAR을 맡았던 심판 2명이 이번 주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배정에서 제외됐다. 15일(한국시간) BBC에 따르면 EPL 심판기구 ‘프로 레프’(Pro Ref)의 하워드 웹 최고심판책임자

2026-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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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친환경 농산물 그 오해와 진실

1990년대 초반의 일이다. 그때도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 사회심리학자가 중심이 된 연구진이 주민들은 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결과, 그곳에서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오해가 과도한 불안과 근거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확인했다. 이후 주민들의 공포와 불

2025-06-25 08:00
[카드뉴스] 시니어 매거진 취재다반사

오고 오는 칭찬 많은 직장인이 그러하듯 에디터가 업무 도중 칭찬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취재원과는 일로 만나 일을 하고 쿨하게 헤어진다. 시니어 매거진에서는 다르다. 첫 만남부터 칭찬이 오간다. 칭찬받는 쪽은 거의 에디터다. 시작은 대개 이런 식이다. “나이 있는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젊은 분이!

2024-04-12 08:38
송강 정철의 파란 만장한 삶… 강직한 기품 남아있는 진천

조선 가사문학의 대가이자 정치가였던 송강 정철(1536~1593)의 생애는 극적이었다. 삶 전체가 한 편의 파란만장한 인간극장이자, 장면에 따라서는 야유가 쏟아지는 별점 5개짜리 장편영화였다. 생존 당시는 물론 사후까지 부정적이거나 엇갈린 평가가 따라붙는 송강의 캐릭터는 정말이지 독특하다. 그의 문학은 빼어나 찬사가 쏟아졌지만, 정치 측면에선 잔혹해

2024-02-02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