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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것을 주문했고 변동금리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부담을 높이는 등 페널티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자 금융소비자들을 향해서도 DSR 정교화라는 채찍을 든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2024-01-28 14:54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 상품,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맞게 가산금리를 완화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보다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1분기까지 신속히 추진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2024-01-25 12: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10조 원 상당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리...

2024-01-04 12:11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보증잔액 급증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신보 보증잔액은 122조9172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83조 4367억 원 보다 47.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102조4616억 원)와 비교해서는 19% 늘었다. 주신보는 일반 서민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때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2022-12-07 18:00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금리상승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조금씩 나눠서 빚을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 인상, 분할상환 시 한도·금리 인센티브(DSR 산정만기 확대 등),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및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내놓는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2021-12-22 14:00
은행 '과잉 전세대출' 고삐 풀려있는데…"집값 잡히겠나"

지난 2016년 가계부채 증가 당시에도 증가하는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은행 등 금융사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조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일각에선 전세자금대출 증가 이후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반복하는 대신 전세자금대출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2021-11-19 05:00
7년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취급할 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으로 내야 한다.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의 합으로 정해지는데 이번 개정은 우대 요율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대 요율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2021-11-16 05:00
주담대 분할상환 늘린 금융사에 ‘인센티브’ 준다

금융위, 분할상환 실적별 출연료 우대요율 ‘최대 0.1%’실수요자 원금 상환 유인책 부족해 정책 실효성엔 의문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2021-11-10 22:15
금융위, 6년 만에 주신보 개편안 다시 꺼내…가계부채 잡힐까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또다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2015년에 이어 6년 만이다. 다만 은행권은 주신보 개편안에 따른 분할상환 정착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융위는 10일 2015년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2021-11-10 17:36
가계부채 구조개선한 금융사에 혜택준다…주신보 출연료 우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2021-11-10 11:17
유한책임 많이 판 금융사 인센티브 받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사는 매년 유한책임 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달성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납부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준다"며 "유한책임 대출을 취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9-07-18 13:47
금융회사 유한책임대출 실적 따라 출연료율 감면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한다.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2019-04-14 12:00
금융위,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서민층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26%로 0.04%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은행의 원가가 줄어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며 "서민층은 금융부담을 덜 수 있을 것...

2015-08-19 19:5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금리 오른다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금리 오른다 정부,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돌려막기식 주택 대출’ 억제 정부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 대출 방식’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당 수가원금을 상환하지...

2015-07-15 13:20
당국, 이자만 내는 ‘돌려막기 거치식 주담대’ 억제 나선다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출연료는 주담대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따라서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2015-07-15 10:28
금융위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은행권 손실 없다"

특히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면서 대출채권 위험이 절연되기 때문에 대손비용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구조개선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9 14:43
[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은] “MBS 20조 의무 매입” 신관치 논란

MBS 매입은 은행의 유동성 비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감면이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란 생각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은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인 MBS를 갖고 있으면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이자 감소 부분은 주신보 출연료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2015-03-04 11:02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이자 수익 감소 불만... KBㆍ신한銀 2~3bp 감소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은 'MBS 매입은 은행의 유동성 비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감면이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인 MBS를 갖고 있으면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이자...

2015-03-02 13:30
전세가격 불안에 전세보증 '급증'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1조573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964억원)에 비해 약 5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 수도 5만8914명에서 8만7168명으로 2만8254명(48%)나 크게 늘었다. 주신보의 월별 전세자금...

2007-09-1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