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평균 대출액 2배 초과시 출연요율 0.3%
초강도 대출규제에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7조6000억 원 늘었다. 전년(41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12월에는 가계대출이 1조5000억 원 쪼그라들며 감
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은행 기금 출연료 4조 넘어⋯올해도 증가 전망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 커질 듯
금융당국이 ‘9ㆍ7 대출 추가 규제’를 통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 방식을 대출금액별로 세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연료 증가와 산정 방식의 세분화는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일괄 제한이번에도 전세자금대출 DSR 대상 제외 주담대 출연요율 차등⋯주담대 공급 축소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다. 8일부터 강남3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전세보증기관마다 다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주택 6억 원 이하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까지금리 연 4.2~4.5%…전세사기 피해자는 연 3%대민간 금융사 자체 장기모기지 공급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30일부터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공급 규모는 10조 원을 기본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다. 금리 수준은 연 4.2~4.5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가계부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불안한 경제 상황속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보증잔액 급증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신보 보증잔액은 122조9172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83조 4367억 원 보다 47.5%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102조4616억 원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부채의 총량·시스템 관리를 통해 금융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확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서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자체 수립한 대출 공급 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코로나19 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은행 전세대출 '저위험 고수익' 구조…부담없이 '돈놀이' 가능"공적모기지 보증비율 인하로 은행의 과잉대출 요인 없애야"
은행권의 과잉대출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에 정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보증기관이 은행이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과도하게 상환을 보증하면서 전세대출 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2014년 '임대차시장 선진화'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 '역대최대'아파트 전셋값도 4% 넘게 올라 '초고가' 규제 땐 그 이하에 수요 몰려전세 선택지 줄어 서민층에 직격탄기준액 놓고 형평성 논란 여지
금융위원회와 SGI서울보증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7년 전 전세자금 대출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또다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2015년에 이어 6년 만이다. 다만 은행권은 주신보 개편안에 따른 분할상환 정착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금융위는 10일 2015년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위해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가계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는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 우대라는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
서민의 주택구입 시 신용을 보증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여유자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며 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보증 한도와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한도를 확대하거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우대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여유자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투
9월부터 유한책임 대출과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 금융사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사는 매년 유한책임 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앞으로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출연료도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가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 은
내년부터 전세대출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0.04%포인트 인하된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는 최저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26%로 0.0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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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 금리 오른다
정부,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돌려막기식 주택 대출’ 억제
정부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 대출 방식’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당 수가원금을 상환하지 않
정부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 대출 방식’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상당 수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이 완료되면 다른 은행의 거치식 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돌려막기용 거치식 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들을 금리차(差)를 통해 분할상환 대출자로 유인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