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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경남서 불어온 민생지원금…전국으로?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03-26 07:54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올해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뢰 위기’에 빠진 지방의회의 혁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첫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2026-03-25 16:25
의료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착수

농식품부,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개최…면 지역 사용처 부족 등 현장 의견 공유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2026-03-25 14:54
알스퀘어, RA에 ‘기업 분석’ 붙였다…오피스 수요 읽는 데이터 통합 강화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자사 데이터 솔루션 RA(알스퀘어 애널리틱스)에 기업 분석 메뉴를 새로 도입하면서 오피스 수요 변화와 산업별 입지 이동을 보다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자와 운용사가 기업의 입지 이동, 매출 성장, 업종 분포 같은 수요 데이터를 부동산 시세와 공실률, 거래 이력 등

2026-03-25 09:59
동료 기장 살해·연쇄 범행 시도 49세 김동환, 신상공개

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9세 김동환의 신상이 24일 일반에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확보 및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2026-03-24 17:54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항공사 기장 살해범,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법원서도 당당 "내 할일 했다"

法, 항공사 기장 살해범 구속영장 발부…"기득권에 복수" 함께 일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20일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 등을 받는 김씨(50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6-03-20 23:20
서울시, 안심돌봄가정 확충 위해 보조사업자 모집⋯최대 2억9300만원 지원

운영비 3년간 최대 4725만 원 지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마련하기 2023년 시작한 안심돌봄가정 확충사업을 올해에도 지속한다. 19일 서울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확충하고 4월 17일까지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2026-03-19 11:15
코빗, 세이브더칠드런과 2차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 진행

코빗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제2차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사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1차 캠페인이 결식 위기 아동의 식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고를 겪는 아동 가정을 돕는 ‘위기가정

2026-03-18 11:07
로봇산업진흥원 "직원 사칭 피해 주의⋯계약 이행·물품 공급 요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협력 업체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로봇산업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해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업무용 채팅방 개설 등이다. 로봇산업진흥원은 관련 부서 협조를 핑계로 업무용 채팅방 개설을 요

2026-03-16 11:02
[e가상자산] 은행도 정부도 없는데…비트코인은 어떻게 신뢰를 얻었나

비트코인은 2009년 처음 등장한 이후 가장 널리 알려진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분산 네트워크와 제한된 발행량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결제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자주 언급된다. 다만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인 만큼 투자 전 구조와 위험 요인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2026-03-14 09:00
한준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용인반도체산단 현장 직접 점검…"반도체 전쟁, 시간이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11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현주소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김용관 반도체경영전략총괄 사장, 김완표 사장과 마주 앉았다. 반도체 산업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정

2026-03-12 13:02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서울시, 지하철·구두수선대 홍보매체 5000면 소상공인·단체에 개방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000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7000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2026-03-11 06:00
'농민수당' 인상...제주도 1인경영체 年 40만→50만원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

2026-03-10 08:37
정부, 홍콩서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정부가 홍콩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 나섰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이날 오전(현지시간) 홍콩 현지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씨티, 골드만삭스, HSBC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

2026-03-06 11: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AI강국 전략 담은 '2025 지역정보화 백서' 발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의 현주소와 미래전략을 집대성한 '2025년 지역정보화백서'를 발간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5일 "AI 기술이 행정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은 어느 때보다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백서가 새 정부의 디지털 비전을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고

2026-03-05 12:05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이슈크래커]

분노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 일명 ‘해든이 사건(*가명)’을 다룬 직후였죠. 방송이 공개한 홈캠 영상 속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단숨에 끌어올렸는데요. 화면에 담긴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거친 손길, 반복되는 폭언, 그리고 둔탁한 소리.

2026-03-04 14:55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66만호 돌파⋯국가적 에너지 절감 견인

한국전력은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지난해 참여 세대 166만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2026-03-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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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우리 세대가 인공지능을 배워야 하는 이유

벌써 작년 일이다.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을 다 써놓고 챗GPT에 “내가 ‘강원국의 책쓰기 수업’이란 책을 쓰려고 하는데 목차를 잡아줄 수 있어?”라고 물었다. 내심 AI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하지만 네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다. 그런데 웬걸. “물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2026-03-25 06:00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소득 없는데 탈락' 기초연금, 왜 나만 못 받을까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2026-03-19 08:12

넥스블록

비트코인, 7만 4000달러선 숨 고르기… ETF 유입에도 반등 확신은 아직

RSI 소폭 회복에도 현물 거래는 약세… 스팟 CVD·거래량 둔화선물·옵션·ETF 지표는 개선 조짐… 파생시장 신호는 여전히 엇갈려비트코인 2000만 개 채굴 돌파… 단기 반등보다 희소성 부각 비트코인(BTC)이 7만 4000달러선에서 밀린 뒤 숨 고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글래스노드는 9일 공개한 ‘Bitcoin Weekly Market Puls

2026-03-12 11:22
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 공개…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사전 체험

자동이체·주소록·실시간 알림 탑재…전통 금융앱 수준 UX 강조공식 홈페이지서 체험 신청…포셋으로 테스트용 스테이블코인 지급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 생태계 사전 체험 제공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StableNet)’ 생태계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용 지갑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

2026-02-26 10:22
업비트·네이버, 거래소를 넘어 체인 선점하려는 이유

[가상자산거래소의 배후] 거래소 경쟁의 무게중심, ‘배후 진영’으로 이동실명계좌 구조가 만든 거래소 단독 모델의 한계업비트·네이버, 플랫폼 결합으로 확장 경로 모색기와 체인 테스트넷으로 드러난 온체인 인프라 구상체인을 선점하려는 ‘플랫폼형 진영’의 등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이 배후 구조로 이동하면서, 업계의 시선은 업비트와 네이버가 형성한 진영

2026-02-0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