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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주인 잃은 퇴직연금 1300억”…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주인 잃은 퇴직연금 1300억”…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사업장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놓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한다.
    2025-12-03 14:26
  • “1300억 찾아가세요”…금감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1300억 찾아가세요”…금감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0억 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근로자 대상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1인당 약 174만 원)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5-12-03 12:00
  •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25-12-03 11:01
  • 쿠팡, 뉴욕증시서 하루 만에 소폭 반등…JP모건 “고객 이탈 크지 않을 것”
    쿠팡, 뉴욕증시서 하루 만에 소폭 반등…JP모건 “고객 이탈 크지 않을 것”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쿠팡이 뉴욕시장에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는 전일 대비 0.23% 상승한 26.7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인 전날 5% 넘게 밀렸던 흐름을 장 초반까지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도 압력이 누그러지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
    2025-12-03 09:30
  • 쿠팡 임원, 정보유출 발생 이후 수십억 원대 주식매도
    쿠팡 임원, 정보유출 발생 이후 수십억 원대 주식매도
    CFO, 7만5000여 주 처분…32억 원 규모콜라리 전 부사장도 11억 원대 주식 매도사고 인지 전 매도지만 내부자거래 논란 가능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사건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의 쿠팡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2025-12-03 08:50
  • 개인정보 유출 쿠팡 前 직원, 회사 앙심에 폭로? 임직원 조직관리 ‘빨간불’[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前 직원, 회사 앙심에 폭로? 임직원 조직관리 ‘빨간불’[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로 중국 국적 전 쿠팡 직원 추정내부 직원 소행 가능성에 부실한 조직 관리 시스템 지적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취약점을 넘어, 내부 관리와 통제 부실이 낳은 구조적 리스크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접근 권한에서 비롯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기업 문화와 조
    2025-12-02 18:15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2025-12-02 16:57
  • "쿠팡 대체할 곳 있을까?"⋯1500만 충성 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쿠팡 대체할 곳 있을까?"⋯1500만 충성 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혼란은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다수의 쿠팡 고객들은 '쿠팡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유출 위험에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메일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 심지어 공용 현관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고객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며 쿠팡 측에 사실을 전했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2025-12-02 16:51
  • LH, 연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LH, 연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2025-12-02 11:21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퇴사자 앙심 범행 가능성"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의 보복성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퇴사를 당하게 된 중국인 개발자가 앙심을 품고 이런 걸 한 것 같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소개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
    2025-12-02 09:13
  •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모르는 URL 누르지 마세요"…금융당국, '쿠팡 사태'에 소비자경보 발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악성
    2025-12-01 18:25
  • ‘탈팡’ 시작됐나...개인정보 유출에 쿠팡 회원 탈퇴·단체소송 움직임 확산[이커머스 보안 쇼크]
    ‘탈팡’ 시작됐나...개인정보 유출에 쿠팡 회원 탈퇴·단체소송 움직임 확산[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에 2차 피해 우려↑SNS·온라인 카페서 집단소송 움직임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고객들 사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정 탈퇴는 물론 소송 대응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
    2025-12-01 16:58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IP 확보해 추적 중⋯“중국 가능성 포함해 수사”커뮤니티서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 글 게시쿠팡 퇴사자 접근 권한·계정 관리 체계 ‘부실’ 지적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자 일탈’이 아니라 퇴사자의 접근 권한조차 막지 못한 기업 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2025-12-01 16:18
  • 개인정보 유출된 쿠팡 [포토로그]
    개인정보 유출된 쿠팡 [포토로그]
    쿠팡 이용자 3370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5-12-01 15:29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IP 확보해 추적 중”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 IP 확보해 추적 중”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지난달 25일 정식 수사 전환스미싱·피싱 등 2차 금전 피해 없어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의 인터넷 주소(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달 18
    2025-12-01 13:47
  • 3370만명 개인정보 새어나갔는데...쿠팡 과징금 철퇴 얼마나?[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명 개인정보 새어나갔는데...쿠팡 과징금 철퇴 얼마나?[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이 6월부터 이어졌음에도 쿠팡이 이를 11월 말에야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2025-12-01 10:36
  •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5-1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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