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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적극행정 모범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사례집' 발간
    또 '규제혁신' 편에는 해외직구 반품 상품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관세청과 '캡슐맥주' 등 수제맥주 키트 판매 산업을 가로막았던 주세법상 규제를 개선한 국세청 등의 사례가, '창의행정' 편에는 공용 차량을 저소득층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청 사례 등이 수록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2020-03-17 12:37
  • [특징주] 한국알콜, 소주 원료 손소독제 제조허용...‘23% 급등’
    10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알콜이 전일 대비 23.48%(2900원) 오른 1만5250원에 거래 중이다. 창해에탄올(21.55%), 풍국주정(15.73%) 등도 동반 상승세다. 전날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제조 원료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에틸알코올을 손 소독제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세법령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2020-03-10 09:15
  • 회식 대신 ‘홈술’… 편의점 주류 판매 날개
    회식 대신 ‘홈술’… 편의점 주류 판매 날개
    맥주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맥주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세법 개정에 따라 국산 맥주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여전히 이어지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도 국산 맥주 선전 요인 중 하나다. A편의점의 최근 2주 국산 맥주 매출은 지난해 설 명절 2주 후와 비교해서 68.6% 올랐다. 반면 일본 맥주 판매는 94.6% 줄었다. 중국 맥주 매출 증가는 21.1%에...
    2020-02-16 16:53
  •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세븐브로이 종량세 전환 기념 행사
    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세븐브로이 종량세 전환 기념 행사
    세븐브로이맥주는 52년 만에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1월 1일부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500㎖ 4캔 1만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부터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대형마트 롯데마트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동안 편의점에서는 4캔을 1만원에, 대형마트에서는 4캔을 9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세븐브로이맥주가 이번 행사에서...
    2020-02-03 10:40
  • "수입맥주 게 섰거라" 국산 수제맥주, 편의점 '라이징스타'
    "수입맥주 게 섰거라" 국산 수제맥주, 편의점 '라이징스타'
    올해부터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면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맥주업계는 꾸준히 종량세로의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판매관리비 등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맥주의 경우 기존(종가세) 체제에서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세 체계가...
    2020-01-27 13:29
  • "수제맥주도 4캔 1만원"…세븐일레븐, 내달부터 판매 행사 돌입
    "수제맥주도 4캔 1만원"…세븐일레븐, 내달부터 판매 행사 돌입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편의점 업계에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1월 들어 26일까지 국내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221.8%) 증가했다. 수제맥주 매출 상승세에 힘입어 국산 맥주 매출도 같은 기간 28.2% 증가했다. 지난해 국산 맥주 매출 신장률은 5.3% 수준이었다. 일본...
    2020-01-27 09:03
  •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수제맥주 제조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때에도 주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2020-01-05 15:00
  • 국세청,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수입맥주 세 부담↑
    국세청, 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수입맥주 세 부담↑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뀐다. 국세청은 5일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
    2020-01-05 12:06
  • 주류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맥주 반등 기대…롯데, 맥주 출고가 인하
    주류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맥주 반등 기대…롯데, 맥주 출고가 인하
    종량세 적용으로 종가세 시절 수입맥주와 150원 이상 차이가 나던 주세가 50~60원대로 좁혀짐에 따라 국산맥주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리터당 764.52원이던 기존 주세가 12%가량 인상된다. 국산맥주의 종량세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종량세를 적극 수용해 1일부터 국산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
    2020-01-02 15:44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환경정책기본법...
    2019-12-27 22:03
  • 국제 금융허브는 옛말...세계화로 뉴욕.런던.홍콩 매력 퇴색
    국제 금융허브는 옛말...세계화로 뉴욕.런던.홍콩 매력 퇴색
    2017년에 발효된 감세 조치는 주세, 지방세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뉴욕 등 세율이 높은 도시와 주의 납세자에게 불리해졌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싱크탱크 어번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행법 상 뉴욕의 부유층 1% 중 29%의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반면 텍사스는 5%에 불과하다. 이는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뉴욕을 사업 거점으로...
    2019-12-12 14:59
  • 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국세청,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그 결과, 현행 주세 법령·제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과 법령정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위원들은 앞으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2019-11-28 10:00
  • '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주세법 개정'이라는 희소식에도 주류업계의 주름살이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주류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시장 침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일본 불매운동 불똥 튄 롯데주류=롯데주류는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11-22 06:00
  • 제주맥주, 종량세 전환 앞두고 출고가 평균 20% 내린다
    제주맥주, 종량세 전환 앞두고 출고가 평균 20% 내린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2020년 주세법 개정이 가져올 맥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고가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국내 대표 수제맥주 브랜드로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유통 채널에서 제주맥주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9-10-30 09:57
  • 젊어진 막걸리… '2030' 통해 제 2의 전성기 준비한다
    젊어진 막걸리… '2030' 통해 제 2의 전성기 준비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막걸리 업체들이 홈술 트렌드 등으로 막걸리를 찾기 시작한 젊은층을 겨냥해 신제품 개발, 유통채널 확대, 체험 마케팅 등을 통해 2030세대와의 접점을 늘리는 데다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 주세법 개정 등의 정책 지원까지 힘입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2010년대 초반 한류에 힘입어 일본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성기를 누리던...
    2019-10-20 13:46
  • 오비맥주 카스 출고가 4.7% 인하…"발포주·경쟁社 위협 극복할까"
    오비맥주 카스 출고가 4.7% 인하…"발포주·경쟁社 위협 극복할까"
    특히 이번 가격 인하는 2020년 주세 체계 변경을 앞둔 사전 조치 차원으로 전해진다.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어서다. 한편 오비맥주의 카스 출고가 4.7% 인하는 최근 잇따르는 경쟁사들의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하이트진로가 발포주 필라이트에 이어 신제품 맥주 테라를 출시해 큰...
    2019-10-14 14:23
  • 오비맥주, 카스 출고가 평균 4.7% 인하
    오비맥주, 카스 출고가 평균 4.7% 인하
    22원에서 1147.00원으로 4.7% 낮아진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맥주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돼 수입제품에 비해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산맥주 중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10-14 10:51
  • 한국수제맥주협회 "주류 레시피 등록 절차 개선 촉구"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세법 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등록절차를 진행해 온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이번 주류 레시피 미신고 해프닝은 적잖은 상실감을 줬다"며 "이 기회에 수제맥주업체에 맞지 않는 현재의 주류 레시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업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2019-10-10 10:55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주세법 기본통칙’의 ‘주류의 가공·조작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소비자들 요청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위법 여부에 혼란이 있었고,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은 기획재정부에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7월 9일 자로...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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