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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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참여예산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800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2026-02-26 12:00
중랑구, 2026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 마무리⋯14억 원 규모 편성

주민 제안 사업 건수도 증가⋯187건 중 37건 선정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다수 포함⋯13억 6000여만 원 규모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2026년도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5-09-09 13:01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

2023-04-27 05:00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피해에 돈을 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에 자치단체 곳간에 돈이 오히려 쌓이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자치단체 2020년 결산 결과 잉여금이 65.4조 원, 순세계잉여금이 32.1조 원에 이른다. 잉여금이란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다음 해로 넘

2021-12-09 05:00
서울 중구, 동정부예산편성으로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서울 중구는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종합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세종시 메종드블루

2019-12-13 13:32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113건 완료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업 125건 중 113건이 이미 완료됐고 9건은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고 500억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12년에 처음 시행돼 총 125개 사업, 471억원

2014-04-16 06:37
황우여 “지방정부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준수 의무화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정부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흘렀다”면서 “그런데 지방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0조원을 상회하는 막대

2014-02-04 10:28
나경원 ‘맞춤형 전월세 대책’, 박원순 ‘10대 공약’ 발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후보가 9일 주요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을 흔들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소득과 계층별로 맞춤형 전월세 종합대책인 ‘백년가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나 후보는 서울 종로의 쪽방촌을 찾아 비강남권에 소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고, 강남권

2011-10-09 11:39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마련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9월 기준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0-10-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