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26일 시청 비전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확정했다.
총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여명이 참석해 투자 결정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심사평가표를 작성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민의견 사업 189건을 접수했다. 이 중 중복이나 타 기관 소관을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
인천광역시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선정할 수 있는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개모집 인원은 74명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
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4월 19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도정참여형’과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정 참여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업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를
인천광역시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분야별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8기 시정목표와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8개
서울 서초구가 구민들이 직접 제안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발굴하는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5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을 ‘구 단위사업’과 ‘동 단위사업’으로 구분해 관련 예산을 20억까지 편성할 예정이다.
‘구 단위 사업’이란 지역 내 4개 권역(서초·반포·방배·양재)에서 2개 이상 권
서울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부인이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노원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10월 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우원식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ㆍ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과다 청구 등의 의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까지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에게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 및 교육기관이 제안한 교육사업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이듬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서울시는 모범납세자가 올해 27만 1858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는 2013년 25만 5396명, 2014년 26만 1230명, 올해 27만 185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지역회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전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협의체 기구를 두어 예산편성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다음달 14일 오후 1시30분 구청 5층 대강당에서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 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위원, 주민, 사업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한마당에서는 동 지역회의에서 상정한 45개 사업(35억원)에 대한 위원회 투표를 실시해 우선 투자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5~2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따른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402건, 1986억원 규모의 사업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민 제안사업은 각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 196건 736억원이 접수됐다. 직접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206건에 1250억원에 달했다.
제안 사업을 분야별로
서울시민이 연간 22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서울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2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2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며, 전국 차원에서 광역정부의 예산 협치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말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에 그쳐 2000년 대비 5.8%포인트나 추락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72.7%를 나타냈지만 도(道)는 대부분 20~3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군(郡)지역은 17.8%에 불과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009년말 지방채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9월 기준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금천구가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자치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