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예산편성 주민 참여

금천구가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최근 자치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구의회는 주민의견을 다시 듣고자 26일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를 거쳐 내용이 다소 수정ㆍ보완되더라도 의원들의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구의회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도 내년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민선 5기 들어 서울 지역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6월 현재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했으나, 현재 서울에는 시행된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