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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일부 쟁점 조항을 두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소위에

2023-01-26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

2023-01-24 08:43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 설명회 개최전기공급 유예 가능해져…강제력↑지자체와 협조해 인센티브 제공도이전 생각하는 기업과 MOU 예정 지난해 먹통으로 혼란을 빚었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부담금 할인과 지자체의 지원금 투입 등 유인책은 물론 전기공급 유예 등 강제 대책을 제

2023-01-18 11:05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한정된 에너지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언젠가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

2023-01-14 07:00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주민이 최대 50% 상향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중치를 받게 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를 상향·개선한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민참여사업 제도

2023-01-04 11:28
수산업계, 국회 산업소위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에 반발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적에 김한정 소위원장

2022-11-28 14:31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방폐물 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세계 전문가 200명 모여 논의해방폐장 선도국과 기술협력 약속소관 상임위서 관련 법 3건 계류 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높이 평가하고, 고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건

2022-11-10 11:00
영세사업자 어쩌나...태양광 비율 강제로 줄인다

소규모 태양광 위주에 "비효율적 보급"풍력 비중 늘리고 태양광 비중 낮춘다민간 재생에너지 공급 늘려 RE100 지원업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피해 우려 정부가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태양광 비중 축소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소규모로 대거 보급됐던 태양광 사업 비중을 줄이고 합리적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2022-11-03 11:01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이미 처분장 건설 완료 단계에 돌입한 핀란드와 정책 협력에 손을 잡고, 국내 처분장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가동 후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

2022-10-28 14:00
정부, 풍력발전 입찰도 태양광처럼…경쟁 통해 '발전단가 하락' 유도

정부가 풍력발전에도 태양광처럼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1차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를 공고하고 22개 사업, 980메가와트(MW)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은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할 풍력 사업 가격을 입찰하고 정부가 평가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2022-09-06 11:00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산업부 발표 자료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없어현행법상 처리 기술은 과기정통부에서 담당정부, 로드맵대로 준비…"탈원전 기조 아니다"국회 과기정통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 나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을 넣지 않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에 따

2022-07-31 15:54
한수원, 카자흐스탄 KNPP와 원전사업 협력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과 카자흐스탄 신규원전 발주사인 Kazakhstan Nuclear Power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하 KNPP)이 카자흐스탄 내 신규원전 도입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8일 한수원에 따르면 서울 롯데호텔에서 KNPP와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한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2-06-28 20:14
[SMR ‘퍼스트 무버’ 시동] 탈원전에 묻혔던 소형모듈원전…'퍼스트 무버'로 재시동

한미, 기술개발ㆍ수출 의기투합"630조 시장"…국내 과제 산적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산업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정책으로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서 재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25일 앞으로 5년간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5조 원을 투자한다

2022-05-25 18:21
새정부, 원전 제대로 살리고 전기요금 원가주의 반영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해 수출 산업화로""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2030년 원전 비중 상향""한전 적자, 정책 오류지 전기 가격 인상요인은 아냐""원전 비중 확대 시, 전기가격 인상요인 완화될 것""NDC 목표 존중하면서도 경로는 점검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발전 비중을 상

2022-04-28 11:51
남해고속, 경부·호남선 유휴부지에 태양광 1.2GW 설치 가능

남해 고속도로와 경부(서울~대전)-호남선(대전~목포) 철도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18만3000가구가 쓸 수 있는 1.2GW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부지는 이미 개발이 이뤄져 환경 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다. 11일 녹색연합의 도로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 적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

2022-04-12 18:00
대한그린파워, 작년 매출 세자릿수 ‘급증’ 전년비 347%↑…영업익 흑자전환 성공

대한그린파워가 지난해 1분기부터 세자릿수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관리종목 탈피를 앞두고 있다. 대한그린파워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347% 증가한 223억 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분기 기준 성장세도 두드러진다. 특히, 4분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2-02-11 09:10
해상풍력 최인접주민 REC 가중치 수익 우선 부여…주민참여제도 개선

해상풍력 건설·운영 시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난다. 이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단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

2022-02-10 11:00
4년 뒤 도시가스에 수소 혼입해 이산화탄소 줄인다

4년 뒤 도시가스에 20%의 수소를 혼입해 이산화탄소를 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부피의 10%만 혼입해도 연간 129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박기영 2차관 주재로 추진단 발족 및 간담회를 열고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 실증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2022-02-08 12:30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로 목표치 초과 달성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4.8GW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재생에너지 보급량(사업용과 자가용 합산)이 보급목표 4.6GW보다 많은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발전원별 보급량은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 등이다. 누적 재생에너지

2022-01-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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